"금융산업, 일자리 창출 부문 역할 강화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여러 경제적 구조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적 관리체계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금융산업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16일 최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나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감안하면 당장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부채 대부분(70.2%)을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데다 금융회사 손실흡수 능력도 충분하다는 것.
다만 국내총생산(GDP)이나 가계 가처분소득에 비해 빠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할상환 등을 통해 부채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내정자는 "그 동안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에만 정책적 대응을 집중하다 보니 가계 가처분 소득 증진에 대한 근본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면서 "안정적인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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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그러면서 범정부적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복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임대시장 구조변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정망 확충 등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자영업자와 서민 등 취약부문에 대한 세심한 배려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그의 판단. 특히 저리의 서민금융, 채무조정 등 금융 지원 뿐 아니라 복지·일자리·주거 등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 내정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체제 구축을 통해 여신심사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도 시급하다"면서 "다만 DSR의 경우 정부가 획일적인 규제비율을 제시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여신심사 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 일자리 창출 부문 역할 강화해야"
최종구 내정자는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최 내정자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우리 국가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일자리 창출에 금융이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해 고민하겠다면서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를 수 있다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최 내정자는 이번 국회 제출 답변 자료에서 "우선 금융산업 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기관들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금융위는 금융기관들이 혁신과 경쟁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규제 완화, 금융분야 4차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산업 인허가 제도 개편을 통해 금융회사 진입을 확대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더불어 중소·벤처 등 혁신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 및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신성장 산업 분야에 원활한 정책자금 공급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