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국가다운 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 브레인인 포용국가연구회 소속 학자들이 국가 모델 설계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성경륭 한림대 교수(전 참여정부 대통령정책실장)를 필두로 박능후 경기대 교수, 김현철 서울대 교수(현 청와대 경제보좌관), 송재호 제주대 교수(현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등 11인의 학자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를 출간했다.

저서는 문재인 정부를 위한 새로운 국가 플랜으로 다양한 이론적 고찰과 경험적 분석을 담았다.

책에서 추구하는 국가는 약자를 포용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른바 '포용국가'다. 이를 위해 집필진은 포용성, 혁신성, 유연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고용, 경제, 복지, 교육 등을 아우르는 모델을 설계했다.

구체적인 모델은 북유럽 국가다. 사회보장과 소득 분배, 노동의 경영 참가 등을 통해 포용성을 확대하고 교육과 연구 개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을 끌어올린 모델이다.

집필진은 북유럽 사례를 바탕으로 포용성과 혁신성 수준을 끌어올리면 대한민국도 혁신적 포용국가로 '거대한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새 정부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와 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자본을 형성해 사회적·정치적 대화와 대타협을 형성하기 위해서다.

저자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사회 자본이 협력적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 되는 시대, 사회연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대융합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새로운 국가 건설 노력에 국민들도 동의와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 이미지=21세기북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