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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 출시 늦어지는 몇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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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가이드라인 좀 줘" vs 당국 "일단 상품부터 갖고와봐"
코스피 상승 속 관련상품 출시 타이밍 부적절 시각도

[뉴스핌=김승현 기자]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 이름부터 참 길고 어렵죠.

금융당국이 투자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공모펀드 시장을 살리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겁니다. 두달여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돼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떤 운용사도 “이 펀드 심사해주세요”라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내질 않고 있습니다.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 도대체 뭘까요. 또 어떤 이유에서 도입했을까요.

기존 펀드는 모집대상이 특정이냐 불특정이냐에 따라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와 공모펀드(public offering fund)로 나뉩니다.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차이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워요.

공모펀드는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지만 사모펀드는 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그리고 고액자산가 등의 전문투자자들(49인 이하)이 투자합니다. 또 공모펀드는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다보니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이슈죠. 이를 위해 투자설명서·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의무, 외부감사 등 엄격한 규제가 따릅니다. 반면 사모펀드는 상대적으로 규제와 운용이 자유롭습니다. 

지금까진 시장 규모에서 공모펀드가  사모펀드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머물고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며 공모펀드에서 자금이 지속 이탈해왔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상황이 역전돼 사모펀드 규모가 더 커졌지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시장을 살리려고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반투자자에게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다 넓게 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사모펀드는 최소 1억원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하니 서민 투자자들에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펀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간접펀드에는 최소 500만원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규제 역시 일반 공모 재간접펀드에 비해 낮췄습니다. 다만 분산투자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하나의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비중을 20%로 제한했죠. 다시말해 하나의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는 최소 5개(20%x5) 이상의 사모펀드에 나눠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운용사들 역시 사모펀드 규모도 키우고 일반 투자자에게 사모펀드의 고수익도 주려는 취지에서 상품화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도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어떻게 상품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열심히 논의해 왔구요.

그런데 실제 상품은 출시가 완되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성격이 다른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조합하려다 보니 업계는 어디까지 사모펀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합니다. 사모펀드는 통상 투자 상품이나 수익률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로 불리는 이유죠. 그런데 금융당국이 별다른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니 답답해 하는 분위깁니다. 

A운용사 관계자는 “피투자펀드인 사모펀드에 대한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지 등에 대해 솔직히 운용사가 정하기 어렵습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당국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업계는 사실상 따르게 되는 게 관례였죠”라고 전합니다.

B운용사 관계자도 “적지않은 운용사들이 일단 상품화 여부 검토에 들어갔고, 일부 회사는 상품 출시 준비도 됐는데 정작 이를 허가해줄 금감원이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고 꼬집습니다.

물론 당국이 적극 막거나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단 “상품을 만들어 가져와봐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모 상품을 만드는 데 적지 않는 리서치 비용과 기간을 감안하면 업계는 미리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기업들로선 규제당국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거니와 괜히 업계 처음으로 상품을 들이밀었다 도마위에 오르기도 싫은 게 현실입니다.

또한 다수의 사모펀드를 모아 하나의 상품으로 꾸려야 한다는 점에서 이것저것 조율하기도 쉽지 않은가 봅니다. “제도적 걸림돌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게 어렵습니다. 적절한 사모펀드를 찾기 쉽지 않구요. 통상 성과보수형인 사모펀드의 보수체계를 어떻게 공모화 할 것인지, 환매 시점이 각자 다른 사모펀드들의 환매 시점을 어떻게 맞출지의 문제들이 있는데 당국은 묵묵부답이네요.” 업계 실무자들의 얘깁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 출시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박스권을 넘어가면서 사모펀드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별로이기 때문이죠.

C운용사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고수익을 내고 각광받은 것은 코스피 시장이 오랜 기간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데 주식 시장이 살아나는 시점에서 사모펀드보다 코스피에 투자하는 것이 더 수익률이 좋은 때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도 당장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를 내야겠다는 결정을 쉽게 내리진 않는 분위기죠”라고 귀띔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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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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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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