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원전제로시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한데 이어 원전 신규 건설계획도 백지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5대 국정목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편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을 꼽았다.

이를 위해 우선 추가 6기 원전 신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 하는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한다. 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용 후 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하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원자력 안전규제도 강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한다.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도 상향 조정을 검토한다.

에너지가격체계도 대폭 손질한다.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내년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차등 조정하고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로드맵'을 2019년까지 마련한다. 경부하 요금제란 전기 사용이 적은 밤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나 주말에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까지 낮춰주는 것으로 산업용에만 적용된다. 

또 원자력에너지 대신 신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인허가 및 연료 구매, 요금 설정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