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국정과제] 탈원전 시동 본격화...산업용 전기요금제 손질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4:24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4: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가 6기 원전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원전제로시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한데 이어 원전 신규 건설계획도 백지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5대 국정목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편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을 꼽았다.

이를 위해 우선 추가 6기 원전 신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 하는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한다. 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용 후 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하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원자력 안전규제도 강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한다.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도 상향 조정을 검토한다.

에너지가격체계도 대폭 손질한다.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내년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차등 조정하고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로드맵'을 2019년까지 마련한다. 경부하 요금제란 전기 사용이 적은 밤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나 주말에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까지 낮춰주는 것으로 산업용에만 적용된다. 

또 원자력에너지 대신 신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인허가 및 연료 구매, 요금 설정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