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수도권교통, 철도중심확충..광역교통청 신설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7:44

[뉴스핌=오찬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수도권 교통확충과 교통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통정책을 총괄할 광역교통청이 신설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계획이 대거 포함됐다.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알뜰 교통카드, 광역교통청 신설, 요금인하,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이 주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내놓은 5대 교통공약의 내용이 이번 국정 계획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광역 버스·지하철 급행열차 늘린다...GTX, 순환철도도 도입

먼저 문재인 정부는 기존 광역버스 노선을 다양화하고 지하철 급행열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서울 지하철 9호선과 같은 급행열차를 수도권 분당선, 수인선, 서울 6호선, 경의선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철도 구간에 완행열차 대피선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전 구간 급행열차를 개통할 예정이다.

분당선 노선을 기흥-동탄2-오산으로 연장하는 등 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교통망 확충에도 힘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광명까지 연장하고 서울 지하철 7호선은 인천 청라까지 연장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도입해 서울-수도권 출퇴근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안도 포함됐다.

오는 2018년부터 GTX A·B·C노선이 착공에 들어가 2023년 GTX A(동탄∼삼성역), 2025년 B(송도∼서울역), 2024년 C노선(의정부∼삼성역)이 공사를 끝내고 개통된다.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와 화성 동탄신도시를 잇는 GTX A노선이 개통되면 동탄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거리가 77분에서 19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인천 송도와 경기도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GTX 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을 27분만에 연결한다. 경기 의정부역와 금정역을 잇는 GTX C노선은 의정부에서 삼성역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이상 줄여 13분만에 오갈 수 있게 된다.

GTX역과 지하철역을 연결해 경기 고양∼의정부∼남양주∼용인∼수원∼안산∼부천을 타원으로 연결하는 광역순환철도 건설도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18년 국토교통부 산하에 광역교통청을 신설해 광역 교통망을 통합 관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교통비 낮춘다...'광역알뜰교통카드·명절 고속도로 무료화' 추진

문재인 정부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해 싸고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 서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광역권 버스·지하철 환승 시 이용할 수 있는 정액제 카드로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거리에 대한 추가 요금을 없애 카드 한 장으로 전국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 1일권, 1주권, 1개월권으로 구분된다.

30%의 교통비 할인을 제공하고 할인된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나머지는 카드사와 운송업자가 각각 부담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광역교통청과 연계해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도 함께 추진된다. 오는 2018년 8월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할인이 추진된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는 올 추석에 첫 선을 보인다. 명절 전날에서 다음날까지 3일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세부적인 할인금액은 아직 논의중이다.

다만 이밖에 시간대별 할인을 비롯해 무료화 전면화에 대한 내용은 이번 국정 과제에는 담기지 않았다.

대선 후보 당시 문 대통령은 "고속도로 프리웨이 시대를 열겠다"며 "시범적으로 삼척에서 속초까지 가는 동해선 고속도로와 담양에서 해인사까지 가는 광주·대구선 고속도로를 무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대중교통 낙후지역 해소..100원 택시 모델 '공공형 택시' 도입

오는 2018년부터 산간, 벽지지역을 비롯한 대중교통 낙후지역에는 공공형 택시가 도입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형 택시를 시ㆍ군에 보급해 대중교통이 부족한 오지, 벽지 지역 주민들이 소액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형 택시는 지난 13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전라남도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100원 택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예고됐다.

100원 택시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 벽지 지역 주민이 택시를 부르면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 복지실험이다. 충남 온양에서 시작돼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전남을 비롯한 지자체에 퍼져나갔다.

이같은 제도가 국가 계획에 포함되면서 대중교통 낙후지역 주민들이 공공형 택시를 이용해 병원, 시장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 핵심관계자는 "교통은 국민들의 삶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사회 모두의 자본인 만큼 이윤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일라이 릴리의 먹는 비만약, 출시 4주차 처방 7000건 돌파

에어비앤비, 연간 매출 전망 상향…지출도 큰 폭 증가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