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대형마트ㆍ편의점 점령한 수입맥주..국산 역차별 논란도

기사입력 : 2017년07월20일 12:31

최종수정 : 2017년07월20일 12:31

상반기 맥주 수입 56.2% 급증 '사상 최고'..올 30만t 넘을듯
소비자 취향 변화에 유통사 상술 더해져
수입가 낮게 신고하면 세금 덜 내지만 단속 어려워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0일 오전 11시2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전지현 기자] #. 직장인 김보라(34·여)씨는 최근 한 대형마트에서 산 독일산 체링거 헤페바이젠 맥주에 빠져 있다. 김씨는 "처음엔 가볍게 일반맥주처럼 마시다 남은 맥주를 흔들어 잔에 부으면 색이 진해지는게 예뻐서 기분도 좋아진다"고 말했다. 이 맥주 가격은 한박스(8개입)에 1만5800원, 개당 2000원 정도여서 큰 부담이 없다. 

수입맥주가 국내 맥주시장의 판을 흔들고 있다. 최근 몇년새 대형 유통업체들이 맥주 수입에 열을 올리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평가다.

19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맥주 수입량은 14만9739t으로, 전년 동기(9만5858t) 보다 56.2%(5만3881t)나 증가했다. 

상반기 수입량은 반기 기준 사상 최고로, 500㎖ 캔을 기준으로 하면 2억9928만캔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다.

2000년대 초만해도 연간 2만t 안팎에 불과하던 맥주수입량은 2010년대 들어 연간 20~30%씩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초로 20만t을 돌파했으며, 올해는 30만t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올해 상반기 국내 맥주수출은 6만8500t으로 한국으로 들여오는 수입량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나라별로는 일본 맥주의 인기가 높았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일본맥주는 지난해와 올해 수입맥주 판매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아사히, 기린, 산토리, 삿포로 등 일본 4대 맥주가 주력이다. 중국을 대표하는 '칭따오', 네덜란드 맥주인 '하이네켓' 등도 대형마트에서 인기가 높다. 프랑스 맥주 ‘크로넨버그 1664 블랑’도 인기가 상승 중이다.  

◆수입 맥주 '웃고' 국산 맥주 '울고'

관련업계는 수입맥주의 증가 요인으로 ▲소비자 취향의 다양화 ▲접근성 높은 편의점의 수입맥주 판매 확대 ▲취향대로 즐기는 젊은 혼술 고객 음용 트렌드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원인은 대형유통업체들의 치열한 판촉행사 때문이라는게 업계 중론이다.

생필품과 물 등의 온라인쇼핑 구매가 늘자 대형유통업체들이 고객 유입 제품군 중 하나로 술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다. 대면판매만 가능한 알코올 제품을 '미끼상품'으로 만들어 판촉활동에 공을 들이면서 수입맥주시장을 확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취급하는 수입 맥주는 각각 400종, 450종에 달했고, 수입맥주 매출비중은 각각51.7%, 51.1%로 올해 처음 국내맥주 매출을 넘어섰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과 모바일 등으로 소비자 쇼핑기반이 옮겨가면서 고객을 매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촉전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술은 전자상거래가 불가한 제품인 만큼 대형 유통업체들은 고객집객을 위한 상품의 하나로 수입맥주를 전면에 내세우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수입맥주가 국내 맥주시장의 대세로 부상하면서 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주류에 매기는 세금(주세) 비율은 72%로 수입맥주나 국산맥주나 차이가 없다.

하지만, 국산맥주는 원가에 판매관리비, 영업비, 마진 등을 합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원가와 관세를 합한 것이 과세표준이 된다.

실례로 500㎖ 캔 기준 카스(오비맥주)와 하이트(하이트진로), 피츠(롯데주류) 출고가는 각각 1690.8원, 1690.3원 1690.7원. 여기에는 판매관리비, 영업비, 마진이 포함됐다. 이 출고가에 주세 72%, 교육세(주세의 30%), 부가세(세금합계 10%) 등이 붙고 유통기업들의 마진을 추가해 약 2500원 내외의 소비자판매가가 형성된다.

그러나 수입맥주는 수입원가와 관세만을 합한 것이 과세표준이 된다. 즉, A사 B브랜드 맥주수입원가가 500원이라면 수입지역별 관세(10~30%)가 붙은 가격에만 주세를 비롯한 세금이 추가된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맥주는 국세청에 제조원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수입맥주는 원가를 신고할 필요가 없어 출고가를 알 수 없다. 즉, A사 B브랜드 맥주 수입업체는 정부에 실제로는 한 캔에 1000원짜리라도 500원에 들여온다고 신고하면 이를 기준해 세금을 책정, 신고가를 낮게 불러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자연히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수입맥주 취급방식이 품질관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기업들은 맥주 유통권장기간을 보통 10개월~1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이 지났을 경우 제품을 무상교환한다. 하지만 수입맥주는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맛에 따른 제품 이상 여부을 알기 어려운데다 이물질 혼입책임을 규명하고 회수조치도 어려워 후속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맥주 시장은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엄격히 구분돼 있는데 대형마트 및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수입맥주는 가정용 시장에 제한, 현재는 수입맥주 공세가 전체 맥주시장을 위협 할만한 수준이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