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일차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02년도 대통령선거 직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나에게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저출산 얘기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 고용문제, 실업문제 해결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2세션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20~30년을 내다보는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소득주도 성장, 사람 투자와 성평등을 통한 출산율의 근본적 회복 도모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출산과 양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보편적 아동투자 확대 및 국가책임돌봄 실현을 통한 기초 인프라 확충, 고용안정, 주거 공공성, 일과 생활의 균형, 성평등 사회, 교육개혁과 같은 근본적 구조 개혁을 통한 대책들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고, 앞으로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성평등, 교육개혁 등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올해 출산이 36만 명 수준인데, 이를 4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아동에게 투자해야 하고, 아동 학대근절과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며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이런 돌봄이 단절되는 문제 등, 근본적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2006년도의 1차 저출산 기본계획과 2016년의 3차 계획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처가 전체 자원을 쏟아부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7년 36만 명 수준의 출생아 수를 45만 명대로 회복하기 위해 재정투자와 연계한 인구절벽 극복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족 지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1%에서 약 1.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정 패러다임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비 중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것을 전향적 검토하고 있다"며 "육아휴직 수당이 월급의 40% 수준인데 첫 3개월의 경우 80%까지 올리고, 아빠들의 육아휴직 수당도 자녀의 숫자 조건 없이 인상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 제1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부는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2017년 1조2600억원에서 2022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두 배 가량 확대키로 하고, 자율성 강화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 선정, 지원, 평가, 보상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 연구개발(R&D)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서는 협업·동시추진 플랫폼을 제시하고, 일자리와 연계된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미래부로 이관하는 등 R&D 예산 배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