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청년실업 해결이 결국 저출산 해법…국가적 노력 다해야"

기사입력 : 2017년07월21일 19:29

최종수정 : 2017년07월21일 19:29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일차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02년도 대통령선거 직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나에게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저출산 얘기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 고용문제, 실업문제 해결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이에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2세션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20~30년을 내다보는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소득주도 성장, 사람 투자와 성평등을 통한 출산율의 근본적 회복 도모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출산과 양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보편적 아동투자 확대 및 국가책임돌봄 실현을 통한 기초 인프라 확충, 고용안정, 주거 공공성, 일과 생활의 균형, 성평등 사회, 교육개혁과 같은 근본적 구조 개혁을 통한 대책들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고, 앞으로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성평등, 교육개혁 등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올해 출산이 36만 명 수준인데, 이를 4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아동에게 투자해야 하고, 아동 학대근절과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며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이런 돌봄이 단절되는 문제 등, 근본적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2006년도의 1차 저출산 기본계획과 2016년의 3차 계획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처가 전체 자원을 쏟아부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7년 36만 명 수준의 출생아 수를 45만 명대로 회복하기 위해 재정투자와 연계한 인구절벽 극복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족 지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1%에서 약 1.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정 패러다임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비 중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것을 전향적 검토하고 있다"며 "육아휴직 수당이 월급의 40% 수준인데 첫 3개월의 경우 80%까지 올리고, 아빠들의 육아휴직 수당도 자녀의 숫자 조건 없이 인상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 제1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부는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2017년 1조2600억원에서 2022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두 배 가량 확대키로 하고, 자율성 강화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 선정, 지원, 평가, 보상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 연구개발(R&D)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서는 협업·동시추진 플랫폼을 제시하고, 일자리와 연계된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미래부로 이관하는 등 R&D 예산 배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