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백운규 산업부 장관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개선…전기료 인상 불필요"

기사입력 : 2017년07월24일 15:07

최종수정 : 2017년07월24일 15:09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절차 민주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전기료 인상이 불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백운규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5년 후에는 신재생의 경쟁력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며 "전력 수요가 줄어들고 전력이 남아돌고 있어 전기료가 오를 수 없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원전의 수명이 60년인데 경제성을 함께 봐야 한다"면서 "원전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신재생은 높아지고 있어 2023년이나 2025년이며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신재생에너지도 외부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부비용 문제는)신재생 사업자들이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지 못한데서 생겼다"면서 "신재생 모델 역할을 하는 독일의 경우 국민의 47%가 신재생 사업자인데 우리도 그렇게 같이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또 "세계적인 추세가 1996년 원전 비중이 18%에 달했는데 최근에는 10%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지진 이후 탈원전 추세로 가고 있다"고 제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과 관련해서는 "갑자기 결정한 것은 아니고 건설 허가 때부터 지역주민들이 계속 반대했고 토론과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2013년)납품비리 때 건설중단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정부는 매우 민주적인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수출정책이 끊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익이 우선되고 리스크관리가 선행된다면 수출도 가능하다"면서 "지진 등 문제가 없는 지역이라면 원전 수출을 막을 생각이 없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료비연동제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국민과 산업계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연료비 등락의)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