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전기료 인상이 불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백운규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5년 후에는 신재생의 경쟁력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며 "전력 수요가 줄어들고 전력이 남아돌고 있어 전기료가 오를 수 없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원전의 수명이 60년인데 경제성을 함께 봐야 한다"면서 "원전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신재생은 높아지고 있어 2023년이나 2025년이며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재생에너지도 외부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부비용 문제는)신재생 사업자들이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지 못한데서 생겼다"면서 "신재생 모델 역할을 하는 독일의 경우 국민의 47%가 신재생 사업자인데 우리도 그렇게 같이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또 "세계적인 추세가 1996년 원전 비중이 18%에 달했는데 최근에는 10%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지진 이후 탈원전 추세로 가고 있다"고 제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과 관련해서는 "갑자기 결정한 것은 아니고 건설 허가 때부터 지역주민들이 계속 반대했고 토론과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2013년)납품비리 때 건설중단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정부는 매우 민주적인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수출정책이 끊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익이 우선되고 리스크관리가 선행된다면 수출도 가능하다"면서 "지진 등 문제가 없는 지역이라면 원전 수출을 막을 생각이 없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료비연동제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국민과 산업계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연료비 등락의)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