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월가 은행, '법 개정 없는' 규제완화로도 이익 30% 개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모간스탠리, JP모간 등 6개 대형은행이 주된 수혜자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4일 오후 3시5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미국 의회의 도드-프랭크법 개정 없이 감독기관의 권한내 규제 완화만으로도 월가 대형은행 이익이 30%나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미 재무부가 내놓은 100개 규제완화 제안 중에서 2/3가 감독기관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월가 금융주간지 배런스 최신호(21일 자)는 "무위험 예금에 대한 자기자본 요건 완화와 은행 자기계정 투자를 금지하는 볼커룰 완화, 해외은행에 비해 월가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과다 자본 해소 등을 포함하는 금융규제 완화가 실시되면 월가의 대형은행의 이익이 30% 개선될 수 있다"는 KBW의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클라인한즐과 마이클 브라운의 보고서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모간스탠리, JP모간체이스,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스테이트스트리트, 뱅크오브뉴욕멜론 등이 주된 수혜 금융회사로 지목됐다.

이런 관측의 배경에는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도드-프랭크 법 개정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를 원하지만 워싱턴의 미국 의회는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수동적인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 재무부가 내놓은 규제완화 제안내용은 도드-프랭크 법 개정 등 의회가 나서야 하는 부문과 의회 승인없이 규제기관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 등 크게 2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배런스는 진단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금융규제 완화 내용 중 2/3는 의회 승인 없이 규제기관 독자 추진 가능

월가 은행에게는 다행하게도 재무가가 제안한 100여개의 규제완화 내용 중에서 2/3가 의회의 승인 없이 규제기관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에버코어 ISI의 애널리스트 글레 스코어는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규제완화 내용이 전체 100여개의 항목에서 2/3을 차지하고 있어 은행권에는 희소식이다"고 말했다.

물론 의회의 눈치를 보느라 2018년까지는 이런 규제완화가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을 높이는 또다른 호재가 있다는 것이 시장의 관측이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의 이사회 7인 중 공석인 한자리에 투자매니저 출신인 랜달 쿼를즈를 지명한 것이다. 쿼를즈는 은행감독위원회 부의장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조기 퇴임한 대니얼 타룰로의 후임이다.

쿼를즈가 미국 상원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면 ▲무위험 예금에 대한 필요 자기자본 규제 완화 ▲은행자기계정의 트레이딩 제한(볼커룰) 완화 ▲은행자기자본 스트레스 테스트의 매년 실시를 격년 실시로 전환 ▲ 외국계 은행과 형평성을 맞추어 초과 자기자본의 처분 허용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준 예치금 등 무위험 예금에 대한 필요 자기자본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게 관측돼 무위험 예금이 많은 스테이트스트리트와 뱅크오브뉴욕멜론의 주가는 올랐다. 이들의 무위험 예금 비중은 전체 예치금의 40%나 된다.

은행의 자기자본 '스트레스 테스트' 주기를 2년으로 바꾸는 것도 효과가 만만찮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몬 회장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해 500명의 직원이 달라붙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의 향후 1년간 이익은 배당지급이나 자사주 매입에 몽땅 사용할 수 있는 은행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볼커룰 철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규제당국의 권한 내에서 실질적이지 않은 규제들만 완화하더라도 대형은행의 시장조성 등 자기거래의 폭이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후반기부터 연준의 4.5조달러 대차대조표 축소가 시작되면 대형은행의 시장조성 능력은 필수적이다. 월가의 대형은행들이 이 부문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배런스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년까지는 이런 규제완화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며 "법인세 인하 가능성과 이익개선 추세에 이어 이같은 규제완화는 주주에게 또 하나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