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재인정부 '탈원전' 3개월 진통 시작…산파 9명 누구?

기사입력 : 2017년07월25일 11:39

최종수정 : 2017년07월25일 11:40

원전 전문가 제외…대표성 논란 불가피
3개월 간 공론화 후 시민배심원이 결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탈(脫)원전'의 진통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24일 위촉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탈원전의 산파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

◆ 각분야 전문가로 구성…원전 전문가는 제외

공론화위원회는 민간출신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중립성을 감안해 원전 전문가는 제외시켰다.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 2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아래 표 참고).

관심을 모은 공론화위원장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선정됐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김지형 위원장은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질화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주요 사건의 갈등관리에 적극 참여한 바 있다.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왼쪽 두번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인문사회 분야는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선정됐고, 과학기술 분야는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와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조사통계 전문가로는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선정됐고, 김원도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갈등관리 전문가로 참여한다.

공론화위원들의 면면을 볼 때 각 분야 전문가로서 대체로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다만 원전 전문가가 배제된 상황에서 원전건설 중단이 결정될 경우 합리성과 당위성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전 관계자는 "원전업계에도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많다"면서 "원전 전문가를 배제한 상황에서 (원전 건설)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화 다짐…시민배심원 구성 '뜨거운 감자'

공론화위원회가 짊어져야할 또 하나의 과제는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시민배심원'을 구성하는 문제다.

자칫 배심원 구성에 있어 중립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된다면 자칫 공론화 작업 전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4일 첫 회의에서 공정·중립·책임·투명 4대 원칙을 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다짐했다.

특히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정보 제공과 절차에 있어 중립성을 견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우선 오는 27일 2차 회의를 열어 공론화 추진일정, 제1차 설문조사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과 적극 소통하고 공론화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방침"이라며 "모든 회의 이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해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국무조정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