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탈(脫)원전'의 진통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24일 위촉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탈원전의 산파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

◆ 각분야 전문가로 구성…원전 전문가는 제외

공론화위원회는 민간출신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중립성을 감안해 원전 전문가는 제외시켰다.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 2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아래 표 참고).

관심을 모은 공론화위원장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선정됐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김지형 위원장은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질화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주요 사건의 갈등관리에 적극 참여한 바 있다.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왼쪽 두번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인문사회 분야는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선정됐고, 과학기술 분야는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와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조사통계 전문가로는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선정됐고, 김원도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갈등관리 전문가로 참여한다.

공론화위원들의 면면을 볼 때 각 분야 전문가로서 대체로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다만 원전 전문가가 배제된 상황에서 원전건설 중단이 결정될 경우 합리성과 당위성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전 관계자는 "원전업계에도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많다"면서 "원전 전문가를 배제한 상황에서 (원전 건설)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화 다짐…시민배심원 구성 '뜨거운 감자'

공론화위원회가 짊어져야할 또 하나의 과제는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시민배심원'을 구성하는 문제다.

자칫 배심원 구성에 있어 중립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된다면 자칫 공론화 작업 전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4일 첫 회의에서 공정·중립·책임·투명 4대 원칙을 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다짐했다.

특히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정보 제공과 절차에 있어 중립성을 견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우선 오는 27일 2차 회의를 열어 공론화 추진일정, 제1차 설문조사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과 적극 소통하고 공론화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방침"이라며 "모든 회의 이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해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국무조정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