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 서울고검장에 조은석 사법연수원장…검사장 이상 36명 승진·전보

기사입력 : 2017년07월27일 11:55

최종수정 : 2017년07월27일 13:15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뉴스핌=김기락 기자]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8월 1일자로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함에 따라 그동안 발생한 대검 검사급 이상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새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새롭게 개편해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검찰개혁’ 및 ‘부패사범 척결’이라는 검찰의 당면 과제들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는 데 주력했다.

법무부는 인사 방향에 대해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의 능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출신 지역 및 학교 등을 적절히 반영해 균형 있는 인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를 위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인재들을 발탁해 검찰 지휘부를 개편함으로써 검찰 분위기를 일신하도록 했다. 또 19기 검사장의 용퇴를 최소화하는 등 조직의 안정도 함께 도모했다.

아울러 주요 국정과제인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 검찰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국장 이외의 법무부 실·국장을 모두 검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했다.

여성 검사의 고위직 임용도 확대됐다. 이번 인사에서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춘천지검장으로 발탁했으며, 이는 역대 2번째 여성 검사장 승진 사례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사는 다음과 같다.

◇고등검사장 승진

법무연수원
▲원 장 김 오 수 (金氵五洙)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고등검찰청
▲서울고검 검사장 조 은 석 (趙垠奭)
現 사법연수원 부원장
▲대구고검 검사장 황 철 규 (黃喆奎)
現 부산지검 검사장
▲부산고검 검사장 박 정 식 (朴正植)
現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광주고검 검사장 김 호 철 (金浩徹)
現 법무부 법무실장

◇ 검 사 장 승 진

법 무 부
▲기획조정실장 조 상 철 (趙商喆)
現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범죄예방정책국장 고 기 영 (高基榮)
現 대전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 동 열 (李東烈)
現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찰청
▲형사부장 이 성 윤 (李盛潤)
現 서울고검 검사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강력부장 배 성 범 (裵城範)
現 안산지청 지청장
▲공판송무부장 송 삼 현 (宋三鉉)
現 부산지검 1차장검사
▲과학수사부장 이 정 회 (李廷會)
現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고등검찰청
▲서울고검 차장검사 강 남 일 (姜南一)
現 국회 전문위원
▲부산고검 차장검사 구 본 선 (具本善)
現 광주지검 차장검사
▲광주고검 차장검사 오 인 서 (吳仁瑞)
現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춘천지검 검사장 이 영 주 (李英珠)
現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울산지검 검사장 박 윤 해 (朴潤海)
現 서울고검 검사

◇검 사 장 전 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유 상 범 (劉相凡)
現 광주고검 차장검사

사법연수원
▲부 원 장 김 기 동 (金基東)
現 대전고검 차장검사
※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차 경 환 (車京煥)
現 서울고검 차장검사
▲반부패부장 김 우 현 (金宇鉉)
現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공안부장 권 익 환 (權益煥)
現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조 희 진 (趙嬉珍)
現 의정부지검 검사장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최 종 원 (崔鍾元)
現 춘천지검 검사장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안 상 돈 (安相燉)
現 대전지검 검사장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신 유 철 (申裕澈)
現 수원지검 검사장
▲의정부지검 검사장 김 회 재 (金會在)
現 광주지검 검사장
▲인천지검 검사장 공 상 훈 (孔相勳)
現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수원지검 검사장 한 찬 식 (韓璨湜)
現 울산지검 검사장
▲대전지검 검사장 이 상 호 (李相虎)
現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청주지검 검사장 이 석 환 (李錫煥)
現 제주지검 검사장
▲부산지검 검사장 장 호 중 (張鎬仲)
現 전주지검 검사장
▲창원지검 검사장 김 영 대 (金榮大)
現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광주지검 검사장 양 부 남 (楊富男)
現 대검찰청 형사부장
▲전주지검 검사장 송 인 택 (宋寅澤)
現 청주지검 검사장
▲제주지검 검사장 윤 웅 걸 (尹雄傑)
現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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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