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용구·한인섭 非검사 물망…문재인 정부 ‘탈검찰화’ 이번주 윤곽

기사입력 : 2017년07월24일 14:35

최종수정 : 2017년07월24일 14:35

법무부 26일 인사위원회 통해 檢 고위직 물갈이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르면 이번주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간부 인사와 함께 ‘탈검찰화’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새 정부 첫번째 국정전략인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지는 것이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6일 검찰 고위직 승진 및 전보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지난 19일 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 뒤 일주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이날 논의된 결과를 통해 늦어도 내주 초 조직 개편이 단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탈검찰화를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우선 현재 고검장급 8자리 중 5자리가 공석이다. 법무연수원장과 서울·부산·대구·광주 고검장 자리로, 문무일(56·18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연수원 후배(19~20기)들이 승진할 가능성이 크다.

검사장급에선 서울동부지검장·서울남부지검장·인천지검장·창원지검장·대검 공안부장·부산고검과 대구고검 차장 등 7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23기)이 승진한 상황에서 동기들을 중심으로 검사장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후보자 사법연수원 선배인 박성재(54·17기) 서울고검장과 김희관(54·17기) 법무연수원장이 사직서를 냈다. 이어 유력 검찰총장 후보이자, 문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세인(54·18기)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관심사다. 법무부는 검사로만 보임하도록 돼 있는 7개 실·국·본부장 직위에 대해 복수직으로 최근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공무원이나 외부 인사를 주요 보직에 기용할 경우, 검사수가 자연스레 줄어들게 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취임식에서 “검사 중심의 조직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때 법무부가 검찰행정의 지휘·감독뿐 아니라 교정·출입국·인권 등 법무행정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며 탈검찰화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새 법무실장으로 판사 출신의 이용구(53·23기) LKB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위원 측 대리인을 맡아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는 역할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19년간 판사 및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민·형사 행정재판 등을 두루 담당했다. 또 대법원 법원행정처 근무 시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관여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을 맡았다.

또 법무부는 최근 법무·검찰개혁위원장에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8)를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멘토로 알려져 있는 인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이외에 인권국장, 범죄예방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자리도 비검사 출신 기용이 점쳐지고 있다. 검찰 고위 인사 후, 내달 중순께 평검사 인사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정농단 보충 수사 및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 등 국가 차원의 부패 방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수처 조기 설치 등을 위한 고강도 개혁 인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