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선택약정(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할인율 인상에 따른 이통사들의 소송 검토 방침에 입장 선회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9월부터 현행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인상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28일 서울 G밸리 기업시민청에서 열린 SW업계 현장 점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이통사 재무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일인 만큼 따라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따른 이통사들의 소송 진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통3사 CEO를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사진=미래부>

앞서 유 장관은 지난 25일부터 3일간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을 각각 만났다. 

유 장관은 "3사 CEO를 만나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기업들도 어려움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CEO 회동에도 불구,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기업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며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따른 기업들의 재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향후 진행할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낮춰주거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 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5G 할당 대가는 아직 논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한 반면 "분담금은 세금이다. 세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마지막으로 유 장관은 "이통3사 CEO를 모두 함께 만나는 자리도 마련할 것"이라며 "이통사들이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