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세제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 오히려 수렁에 빠질 형국에 놓였다. 이유는 워싱턴 정가가 향후 3개월간 정부부채 상한 문제와 관련해 갑론을박의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31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정부부채 상한선과 관련된 예산문제로 올해 세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관측했다.
FT에 따르면, 미 의회의 현-전직 보좌진들은 앞으로 연말까지 워싱턴은 정부부채 상한선과 관련해서 에산문제에만 몰두할 것으로 보았다. 올해 중에 세제개혁을 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열망은 벌써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고 이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 것.
공화당 상원의원의 한 보좌관은 "올해 중으로 세제개혁 관련 법안에 서명하는 것까지는 낙관적으로 봐도 될 것"이라면서도 "의회 일정에 따라 내년 초까지는 가능시 되지만, 그간의 노력이 무산으로 돌아가는 지뢰를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공화당 지도부는 이미 국경세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국경세에 대한 그간의 논쟁을 접었기 때문에 공화당 지도부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은 가을에 관련 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백악관 의회담당 수석보좌관 마크 쇼트는 "공화당이 세제개혁에 대해 지나치게 공격적인 스케줄을 잡고 있다"며 "하원 표결을 10월이나 11월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철폐를 우선 처리할 것으로 요구하지만 공화당은 벌써 표를 의식해 세제개혁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예산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트럼프 세제개혁은 수렁에 빠지는 형국이다.
상원지도자 보좌관 출신으로 지금은 회계법인 PwC에서 근무하는 미치 매코넬은 "공화당이 중산층 부담을 줄인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제시되는 세제 개혁안은 중산층도 아니고 오직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