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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집값상승 다주택자 투기 때문…'핀셋대책' 필요"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08:38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09:53

주택시장 안정화 당정협의…"서민 주거문제 해결에 명운"
김현미 국토 "다주택 구입 유인 억제·실수요자 공급 확충"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를 위한 대책 발표를 앞두고 최근 집값의 상승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로 지목하며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핀셋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요즘 이 더운 폭염보다 뜨거운 것이 주택·부동산 시장 열기고 이보다 뜨거운 게 국민들 속 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우원식(왼쪽 일곱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현미(왼쪽 여섯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당정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민홍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정식 국토위원장, 김 장관, 우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안호영 정책위부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사진=뉴시스>

특히 "집값 상승 원인이 다주택자 투기 수요에 있다고 보는 만큼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막는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투기 과열 지역 강력 제재,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정책 및 청약 불법행위 차단 대책이 마련 돼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명운도 서민 주거 문제 해결에 있다"며 이 문제를 당정이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졌다"며 "다주택자 갭투자 등을 철저히 금하면서 실수요자의 안정적 내집 마련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의지"라며 "당정이 함께 추진할 서민을 위한 튼튼한 주거사다리 마련할 중요한 정책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을 대표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 시장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세재·금융·청약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 목적 다주택 구입 요인을 억제하고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게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충을 주된 내용으로 대책에 담았다"며 "이번 대책의 효과가 조기 발효 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규칙 개정 등 정부가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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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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