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국당, 혁신선언문 발표 "건국절 옳은 선택, 광장민주주의는 위험" 우클릭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0:53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0:57

"신보수주의 가치로 보수우파 통합·정권 재창출", 박근혜 출당, 인적 청산 포함 안해
유동열 혁신위원 사퇴 "서민중심경제 채택 시장경제 반하는 것"

[뉴스핌=조세훈 기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보편복지와 단절하고 선별적 복지로 가겠다고 했다. 또 '촛불집회'와 같은 광장민주주의의 위험성을 막고 1948년 건국이 정의로운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혁신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류석춘 한국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계파정치'를 당의 위기를 초래한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집권여당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할을 망각하고, 권력 획득과 유지라는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했다"며 "(당의) 무사안일주의와 정치타락은 자유민주진영 분열 초래하면서 총선 공천 실패, 대통 탄핵, 대선 패배라는 쓰라린 결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혁신을 통해 보수우파 세력을 통합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를 대안 노선으로 제시했다.

혁신위는 신보수주의 노선에 '우클릭' 강화를 분명히 했다. 우선 1948년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라는 '긍정적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역사관은 '건국절' 등을 주장한 뉴라이트 시각 등이 담겨 극우보수 색채가 짙어졌다.

이어 광장민주주의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했다. 작년 촛불집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옥남 혁신위 대변인은 "이런 부분이 헌법적 탄핵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대신 "헌법에 나와 있는 대의 민주주의와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원간 이견 대립이 있었던 '서민중심경제'는 막판 선언문에 담겼다. 선언문에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되 경쟁에 뒤쳐진 사람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고 적시됐다. 이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보편복지를 지향했다"면서 "그것과 대비되는, (즉) 자유경쟁주의를 하면서 서민경제활성화도 포함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탈북자를 포용하고 개방을 지향하는 '글로벌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북한의 개방과 자유화를 통한 통일도 이루겠다고 했다.

그러나 혁신위 선언문에는 쟁점 사안으로 분류된 '박 전 대통령 출당'과 '인적 청산'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인적혁신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항은 향후 논의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부분은 결정된 바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유동열 혁신위원은 선언문 발표 직후 '서민중심경제' 채택에 반발해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 중 하나인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