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청와대는 3일 “지금을 불을 끌 때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문제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8·2부동산 대책’이 참여정부의 재판이고 실패할 것이라는 야권의 비판을 반박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여만에 수도권 일부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은 지난 3~4년간 이른바 ‘초이노믹스’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것을 평가받던 2015년 4월 시행된 부동산대책 때문이라며 야당의 공격을 겨냥했다.

김수현(왼쪽) 청와대 사회수석이 지난달 17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전병헌 정무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돌아보면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부동산시장을 새 구조로 안착시키기 위해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가격 급등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실패라고 평가받지만, 이 정책들로 인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파국은 피할 수 있었다”며 “당시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를 다른 나라보다 선제적으로 강하게 했기 때문에 전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겪은 폭락을 겪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해선 서민들의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산세 체계가 누진구조로 돼 있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면서 “이 얘기는 보유세나 종부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손대는 것은 누진구조 변화를 주거나 할 때 서민들의 부담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가 보유세가 갖고 있는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그래서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김 수석은 또 “어제 발표 정책 중 유심히 봐야 할 건 도시재생 뉴딜정책인데, 새 정부 핵심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지 선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고육책이자 폭탄선언”이라며 “아무리 새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도 부동산 가격보다 더 중요한 우선 가치는 없다고 본 것이고, 이때 정부와 (지자체) 협력이 중요한데 서울시도 협력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힘을 합치로 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 내년 4월까지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보유세 인상도 검토하는지에 대한 질문엔 “보유세와 상관 없다”며 “그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