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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절벽·정규직 전환·수능절대평가 ‘혼돈의 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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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초등교사 ‘임용절벽’ 소식에 교육계 일제히 반발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문제, 정교사와 마찰 불가피
수능절대평가, ‘신중추진론‘ 대두...혼란스러운 수험생

[뉴스핌=김규희 기자] 교육계가 혼돈에 빠졌다. ‘임용 절벽’에 빠진 서울 초등교사 선발과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수능절대평가까지 겹치면서 교육계 전반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교육청.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시교육청은 3일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예정인원’으로 105명을 사전예고 했다. 지난 학년도 선발인원 846명의 12.4%에 불과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약 877명이었던 선발인원이 8분의 1 수준 ‘절벽’으로 떨어지자 초등 임용시험을 준비 중이던 수험생 중심으로 한 교육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수험생들은 대규모 집회까지 벌이겠다는 주장을 펼치며 서울시 초등교사 선발 인원 축소에 적극 항의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교사 선발 축소는 교원 정원 관리 정책의 실패가 낳은 참사”라며 “교원 정원을 획기적으로 증원해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재철 대변인도 “그 동안 쌓여온 교원수급정책 실패가 곪아 터진 것”이라며 “9월 확정 시기에는 반드시 적정인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기간제 교사들이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심하늬 수습기자

교육계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기간제 교사 배제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교총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는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임용고사 합격 후 대기 발령자만 4400여명”이라며 “현행 임용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자 예비교사와 임용고시생 등 수많은 사람들의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 전했다.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평소 고용 안정성을 중시하던 전교조지만 내부에서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수능절대평가도 교육계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절대평가 실시할 방침이라 전했으나 지난 3일 있었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신중 추진론’을 꺼내들어 조율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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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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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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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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