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특검, 이재용 12년·최지성 10년·박상진 10년 등 구형(상보)

기사입력 : 2017년08월07일 14:48

최종수정 : 2017년08월07일 14:52

특검 "전형적 정경유착, 부패범죄"
이 부회장측 "공소사실 입증할 증거 없어"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의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부패범죄"라며 "경제민주화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의 뼈 아픈 상처이지만 한편으로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 가치를 바로 세울 소중한 기회” 덧붙였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참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박 특검은 “최 전 실장 등이 범행을 부인하며 총수 이 부회장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로 진술했고, 이 부회장은 최종 의결권자임에도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 등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 염원마저 저버렸다”라며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특검 주장처럼 과연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의 본체이자, 정경유착 근절의 본보기가 돼야 할 사건인지, 그와 같은 특검 주장이 법률가로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법정 논쟁을 눈감으로 대중 호소에 애쓴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느냐. 그것이 헌법에서 선언하는 무죄추정 원칙”이라며 “특검 전 과정에서 제시한 간접사실, 모조리 다 모아봐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 청탁을 한 뒤, 그 대가로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는 등 총 433억만원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