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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밝힌 5가지 중점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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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 현장 중심으로 혁신,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 제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하는 사람들의 고단한 현실을 바꾸어 희망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소견을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김 후보자는 다섯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한 뒤, 첫 번째로 노동행정을 현장 중심으로 혁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여전히 빈발하는 산재사고,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은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는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근로감독관 등 노동행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업무 방식도 다양한 산업현장에 맞게 개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사후 제재방식에서 일자리 개선과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사전 예방형으로 전환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현장의 상황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노동관계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김 후보자는 두 번째 과제로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현실화 등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노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과제로는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겠다"며 "업무 때문에 휴식을 희생하고,직장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하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 주당 최대 52시간을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의 문제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네 번째 과제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며 "산재가 다발하는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특히 열악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위험까지 떠안는 일이 없도록 원청과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할 것 "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며 "적어도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 분야 만큼은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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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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