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차기 대법원장에 박시환 전 대법관 유력…막판 변수는?

기사입력 : 2017년08월14일 14:54

최종수정 : 2017년08월15일 16:00

[뉴스핌=김기락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를 다음달 24일 앞둔 가운데, 청와대가 이번주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장 인선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약 한달 걸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시환(64·12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전수안(65·8기) 전 대법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박시환 교수와 전수안 전 대법관 등이 진보 성향의 대법관 출신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문 대통령과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앞서 2003년 서열 위주의 대법관 인선을 지적하며 사표를 내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낸 인물로, 1979년 사시 합격 후 198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로 시작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판사를 지냈다. 대법관을 마친 후 인하대에서 교수로 활동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가장 적합한 대법관 후보자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박시환·전수안·이인복·박병대 전 대법관과 김용덕 대법관. [뉴스핌DB]

박 전 대법관과 함께 전수안 전 대법관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다. 지난 2006년 여성 대법관에 임명된 전 전 대법관이 이번이 지명되면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 전 대법관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대법관에 대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며 고사의 뜻을 에둘러 나타냈다.

전 전 대법관은 1978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법 법원장을 지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법관을 맡았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두 사람과 함께 이인복(61·11기)·박병대(60·12기) 전 대법관과 김용덕(62·12기) 대법관을 새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 전 대법관은 최근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조사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6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김용덕 대법관은 1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을 맡은 바 있다.

청와대가 박시환 전 대법관을 설득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박 전 대법관을 지명할지, 다른 후보자를 지명할지 막판 고심을 거듭할 전망이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