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를 다음달 24일 앞둔 가운데, 청와대가 이번주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장 인선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약 한달 걸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시환(64·12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전수안(65·8기) 전 대법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박시환 교수와 전수안 전 대법관 등이 진보 성향의 대법관 출신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문 대통령과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앞서 2003년 서열 위주의 대법관 인선을 지적하며 사표를 내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낸 인물로, 1979년 사시 합격 후 198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로 시작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판사를 지냈다. 대법관을 마친 후 인하대에서 교수로 활동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가장 적합한 대법관 후보자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과 함께 전수안 전 대법관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다. 지난 2006년 여성 대법관에 임명된 전 전 대법관이 이번이 지명되면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 전 대법관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대법관에 대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며 고사의 뜻을 에둘러 나타냈다.
전 전 대법관은 1978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법 법원장을 지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법관을 맡았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두 사람과 함께 이인복(61·11기)·박병대(60·12기) 전 대법관과 김용덕(62·12기) 대법관을 새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 전 대법관은 최근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조사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6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김용덕 대법관은 1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을 맡은 바 있다.
청와대가 박시환 전 대법관을 설득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박 전 대법관을 지명할지, 다른 후보자를 지명할지 막판 고심을 거듭할 전망이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