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추가 도발 중단 촉구…이산가족 상봉·평창 올림픽 참가 기대도
"보훈이 애국 출발점 되도록" 보훈 강화 의지 천명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위해 역사 문제 해결해야…일본 지도자들 용기 필요"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더 이상의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적인 협력과 상생 없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대로 간다면 북한에게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이다. 수많은 주민들의 생존과 한반도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된다. 우리 역시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돕고 만들어 가겠다. 미국과 주변 국가들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대화의 전제 조건은 핵 동결이란 점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대화를 통해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갈 것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 정부는 현재의 안보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해결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국방력이 뒷받침되는 굳건한 평화를 위해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더 믿음직스럽게 혁신해 강한 방위력을 구축할 것이다. 한편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 제의에 대한 호응을 촉구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기대를 다시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북한에 제안한다"며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 이 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에 대한 조속한 호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면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 남북대화의 기회로 삼고,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보훈을 더욱 강화할 것을 천명했다. 특히, 독립운동과 관련해서는 그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해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고,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보훈의 기틀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나라의 이름을 지키고, 나라를 되찾고,나라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한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 그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한다. 친일 부역자와 독립운동가의 처지가 해방 후에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경험이 불의와의 타협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들었다"며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하겠다.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보훈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겠다"면서 "애국의 출발점이 보훈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 지도자들이 용기있게 나서 역사 문제 해결에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한일관계가 이제 양자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역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문제를 대하는 일본정부의 인식의 부침에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의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