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없을 것 자신 있게 말해...미국과도 입장 같아”
“한미FTA 개정협상, 당당히 임할 것”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 하는 것이 ‘레드라인(한계선)’이라고 제시하고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미국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인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다"며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었고 지난 100일이 이런 국민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기간이었다”고 자평했다.
또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에 국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다"며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과의 공조를 묻는 질문에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한을 핵 포기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점에 한미 입장이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위해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제재를 강구하고 우리는 독자적 제재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으며, 그 점에 대해 한미 간에 충분한 소통이 되고 있고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 합의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에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선 "남북간 대화가 재개돼야 하지만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면서 "지난 10년간의 단절을 극복해내고 다시 대화를 열어가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는 없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북정책 '레드라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또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선 "한·미 FTA가 없었으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더 많이 늘어났을 것이라는 미국 무역위원회의 연구결과가 있다"며 "미국의 개정협상 요구에 대해 당당히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복지정책이 재원대책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산타클로스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재원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해 설계했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이달 초 내놓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8.2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동안 서민을 괴롭힌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높은 임대료 부담에서 서민과 젊은 층이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이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정과세, 소득 재분배 또는 추가적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지금 단계에서 보유세를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이번 대책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추가돼야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신혼부부나 젊은층 등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주택, 젊은이들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등 많은 정책이 준비되고 곧 발표·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문제와 관련해선 내년 지방선거 시기 개헌 추진 약속을 재확인했고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가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협력은 협력대로 별개로 해나가는 것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낫다”며 “위안부합의에 대해선 외교부가 자체적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합의 경위와 평가 작업을 하고 있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개혁과 관련한 질문에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적폐청산에 대해선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또 특정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 이런 것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