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종석 전 통일 "남북대화에 왜 조건이 붙나…미국 따라가면 안 돼"

기사입력 : 2017년08월18일 18:39

최종수정 : 2017년08월18일 18:39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년 학술회의
"조건 붙인 나라는 딱 하나 북한 뿐…우리가 조건 붙일 줄 몰랐다"
"'당당하게 대한민국 이익을 위해 하겠다' 했으면 그렇게 해야"

[뉴스핌=정경환 기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작심한 듯 쓴소리를 했다. 무엇보다 먼저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하며,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할 말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전 장관은 18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대화는 조건이 없는 거다"면서 "그런 비상식적인 미국의 태도에 동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를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 민주주의와 평화 - 김대중과 5.18, 촛불혁명과 문재인정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대중도서관과 광주광역시, 한반도평화포럼, 행동하는 양심이 공동 주최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 전 장관은 이날 '문재인정부, 어떻게 평화를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주제의 첫 번째 세션에서 토론자로 나서 문재인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 세상에 대화에 조건 붙인 나라는 딱 하나, 북한이었다"며 "난 우리가 조건을 붙일 줄 몰랐다"고 황당해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지 대화해봐야 아는 것이고, 대화해보고 나서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면 되는 거란 설명이다.

이 전 장관은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해야지 김정은이 그 말을 들을지 말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김정은은 (정권을 잡은 이후) 지금껏 한 번도 정상회담 안했는데, 그만큼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부정당해온 사람을 계속 저렇게 그냥 놔두면 어쩌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이어 "얘기해보지도 않고 예단하지 말고, 지금은 대화해야 한다"면서 "대화에서 협상의 조건이어야 하지 대화의 조건이 어딨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면에서 한국 정부의 회담 제의에 북한이 응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전 장관은 "(회담 제의에) 소식이 없을 수밖에 없다. 내 입맛에 맞는 것만 (하니까)"라며 "북한이 우리한테 개성공단 얘기하자고 하면 우리가 하겠나"고 되물었다.

아울러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도 좀 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했다. 말로는 북한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당당하게 해나가겠다고 하면서, 정작 현실에선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항상 해야하는 최소한의 행동원칙들을 당연히 하겠지 싶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최근 북미 간 말폭탄 공방에서도 관련 주체들이 전쟁을 막기 위해 별의별 수단 다 쓰는 와중에 한국은 아무 얘기도 안 하다 상황이 톤 다운되는 시점에서야 대통령이 '우리 동의 없이는 전쟁은 안 된다'고 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대화에 뜻이 있는 건지 (진짜 생각을) 알고 싶다"면서 "'제재는 해보니까 안 됐다'라는 게 이 정부의 입장이라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조율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장관은 "한 자리에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조율이 되는 것"이라며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지금 정부의 방식은) 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여튼 분명한 건 이 정부가 한미 공조에 대해 명확히 인식을 해야 한다. 공조라는 건 일정한틀 속에서 서로 다른 것들이 조율되는 게 공조이지, 그게 아니면 일치다. 근데 (우리 정부가) 미국과 똑같이 한다. 그럼 안 된다. '확고하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이익을 위해 하겠다'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라고 비판했다.

미국에 대해 할 말은 하되, 한미 양국 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만 신경쓰면 된다는 지적이다. 이 전 장관은 여기에다 한 가지 더, 남북이 서로 맞서 비난하는 상황까지 더해지면 차라리 대북 문제 해결이 쉽다고 봤다.

그는 "한미 관계 삐그덕거리지 않으면 되고, 남북이 서로 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욕을 먹지만, 대북정책 지지율은 내가 알기론 6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다른 개혁 등에서 얻은 지지율을 이 문제에 쏟아야 한다. 국민은 어쨌든 반으로 쪼개진다. 쪼개진 걸 이끌고 조율하는 하는 게 (지도자다). 여기서도 모든 국민들 지지 다 얻겠다고 생각하면 (북한 문제) 해결 못 한다"고 조언했다.

대북 해법에 있어서 경제를 중심으로 놓고 봐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그동안 북핵 문제를 외교·안보 문제로만 바라봤는데, 이제 그런 식으론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26년 동안 북핵 문제를 정치, 외교·안보 문제로 바라봤다. 나도 그랬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 해결 안 됐고, 일제 36년보다 더 갈 거다"며 "그럼 뭔가 하면, 경제다. 제재하되 나머지 일반 경제는 다 풀어서, 사회 생존 구조 자체를 외부와 협력하며 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옛날엔 시장경제 유도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다"면서 "북한이 이미 바뀌었다. 경제가 오히려 한반도의 삶의 질 높일 기회 주고, 북핵 문제 해결책을 준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