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적자폭 확대 여부도 주목해야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운 첫 ‘문재인 예산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8년 예산안은 국민의 주머니를 일단 채워 경제의 선순환을 노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J노믹스)이 첫 발걸음을 내딛는 예산안으로 쓰임새에 초점이 맞춰진다. 내년 예산안은 법률상 9월1일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 정부는 현재 막바지 세부 절차와 조율에 주력하고 있다.
◆ 복지·노동 예산 증가…SOC 예산은 감소할 듯
이번 예산안은 청와대가 지난달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를 위한 향후 5년간 178조원의 추가예산 투입의 첫 걸음이 될 전망이다. ‘100대 국정과제’가 소득주도 성장의 청사진을 나타낸 만큼 국민이 직접 주머니가 두둑해졌다고 느껴지는 복지와 일자리 등 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후 기초연금 인상(21조8000억원)과 기초생활수급자 확대(9조5000억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장(30조6000억원) 등 잇달아 수조~수십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을 발표했다.
따라서 새 정부 국정과제 실행에 발맞추기 위한 복지와 일자리 지출 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반면, 산업지원과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예산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2018년도 정부지출 총예산안은 올해(400조5000억원)에 비해 6% 이상 증가한 425조~428조원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정부의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 424조5000억원(6%)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마중물 확보를 위해 재정 확대가 필수적인만큼 당정은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4.6%)보다 높게 관리한다는 목표를 앞세웠기 때문에 7% 전후의 증가폭이 관가에서는 예상됐었다.
정부의 정책 목표와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를 비교하면, 복지부의 예산 증가율이 가파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으로 40조5285억원을 2018년도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전년 대비 무려 21.1% 증가한 수치다.
반면 도로나 철도건설 등 SOC 예산은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6월 정부의 예산요구 현황에도 SOC예산은 도로와 철도 등을 중심으로 15.5% 감소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최근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가 지출 구조조정이 요구되면서 SOC사업 예산은 추가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재정적자폭 확대에 초점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당초 2018년도 재정적자 예상규모(관리재정수지)를 25조원으로 예상했다. 정부 예산은 가계와 달리 사용할 부문을 먼저 확정짓고 나서 예산안을 편성하기 때문에 언제나 흑자보다는 약간의 적자를 계산하고 짜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족한 부분은 국채를 발행해서 메운다. 국채를 과도하게 발행하지 않고 관리가능한 수준에서 운용하면 재정에 큰 무리는 없다.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28조1000억원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국채를 29조원 규모로 발행해 수지를 맞춘다는 방침이다. 정부 계획대로 내년에 25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722조5000억원으로 GDP대비 40.9%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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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재정운용목표상 국가채무는 GDP대비 40%수준이다. 25조원의 국채가 발행된다 해도 당장 문제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당장’ 문제는 없어도, ‘중장기적’으로 적자가 누적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이라고 정부가 일컫는 복지, 노동예산은 한번 투입되면 중단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예산안 제출과 함께 또 다시 수정 발표된다. 앞선 정부에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5조원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달라진 여건상 재정적자폭을 큰 폭으로 올려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학계 등의 시각이다.
현재 시점으로 보면 지난해 초과 세수가 20조원에 육박하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전년 대비 12조3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에 별 탈이 없다. 하지만 국제정세의 급변과 글로벌 경제의 동요는 한 순간에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당분간 몇 년 동안 정부 곳간에서 돈을 지속적으로 꺼내 쓸 수밖에 없다”며 “재정적자폭의 확대 추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