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없는 사람일수록 금융이 더 필요한데, 낮은 금리로 쉽게 자금을 조달하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라면서 "당연한 시장원리로 생각하는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3대 경제부처(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포용적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격식과 시나리오 없이 토론 형식으로 자유롭게 진행됐다.

금융위원회는 두 가지 핵심 정책과제로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제시했다. 그러나 토론 과정에서는 생산적 금융보다는 포용적 금융에 대한 의견 제기가 많았다.

금융위는 포용적금융 3종세트로 ▲카드수수료 인하 및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서 서민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소각을 통해 장기연체자 재기를 지원하며, ▲취약 차주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강화로 가계부채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3가지 당부를 했다. 우선 국민의 금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만큼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해주고 종합대책 발표를 잘해달라는 것, 금융에서의 일자리 창출로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뒷받침을 잘해달라는 것,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마련에 앞서달라는 것이었다.

연체채무자들을 상담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안양 금융센터장은 "만나본 많은 분들이, 도덕적 해이를 우려할 분들도 많았습니다만, 오래된 빚이라도 갚으려고 애쓰는 모습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어떤 분은 돕고 싶어도 너무 소액이라 파산신청도 안되고 그럼에 따라 장기간 연체가 돼서 고통을 받고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한 직원은 정책추진 담당자로써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그는 "금융위가 최근에 최고금리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채권소각대책 등을 하면서 그간 금융위가 가졌던 채권자 중심의 사고를 채무자 쪽으로 균형잡힌 시각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에 따른 우려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고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불법 사금융이 횡행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 카드수수료 인하는 효과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과 시장가격 개입이 말이 되느냐는 두가지 공격을 한꺼번에 받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탕감은 도덕적 해이와 빚을 갚은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참가자는 "세금으로 빚을 갚아준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예산투입을 하지 않는게 해결방법 아니냐"면서 "이상적인 얘기일수 있겠지만 상인연합회, 협동조합에서 협조를 잘 받으면 정부가 돈들이지 않고도 사회 온기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고 제안했다.

토론 말미에 문재인 대통령은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산업이 활성화돼서 금융권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도록 과감한 규제혁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담보나 보증이 없이도 기술이나 영업가치 등을 기반으로 해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금융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중금리 시장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겠다"면서, "없는 사람일수록 금융이 더 필요한데, 낮은 금리로 쉽게 조달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다. 돈을 빌려야하는 사람이 대부업에 몰려 고금리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연한 시장원리로 생각하는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고칠수 있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