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이 결국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출규제 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또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구조조정 지연도 근거로 꼽았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29일 보고서를 통해 “풍부한 유동성과 세계 경기의 회복세에서 늘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과거 사례를 참고할 때, 대출 규제만으로는 주택가격 안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6~9월 사이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도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버블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으로 3가지를 꼽았다. 저금리로 인해 쌓인 유동성, 한국 수출 증가세 전환, 투기세력. 유동성이 연소물로 작용하고 수출 증가세가 촉매제가 되어, 투기세력이 버블의 트리거(방아쇠)가 된다는 논리다.

현 정부의 정책은 투기세력을 잠재우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문 연구원은 분석했다. 하지만 대량의 유동성이 여전하고, 규제가 강해질수록 수요가 커지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비춰보면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 연구원은 "부동산 핵심지역에 정부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가격 안정에 가장 효과가 있겠지만 부정적일 여론을 고려하면 이 정책은 쓰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며 "이 때문에 ‘무딘 칼(기준금리)’을 사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문 연구원은 청와대 경제 참모진의 성향에 주목했다. 최근 ‘기준금리 문제 있다’ 발언으로 연일 시장을 혼돈스럽게 했던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일본 버블경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자라는 것. 즉, 일본이 저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버블을 겪었던 만큼 현 정부는 경제 펀더멘털이 용인하는 수준보다 높은 기준금리와 낮은 환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문 연구원은 평가했다.

또 그는 “과거에는 불황이 오면 경쟁력 없는 기업이 도태되고 시장에 새로운 혁신자가 등장, 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사이클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이 역시 저금리 때문이라는 게 문 연구원의 설명이다. 저생산성 기업들이 저금리로 버티면서 생산을 유지하고 공급 측면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디플레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혁신자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는 말이다. 과도한 저금리가 개혁을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금리 정책은 어떻게든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외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달러/원 환율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소득이 주도해서 올리는 성장은 저축을 감소시킬 것이고, 저축 감소와 함께 경상흑자가 줄면 달러/원 환율도 하락(원화강세)할 수 있다는 것. 달러/원 환율은 한국의 성장에 대한 국제 자본의 기대감이 반영되기 때문에 경상흑자가 감소해도 원화가치는 되레 오르는 양상을 보여왔다.

문 연구원은 “환율 하락은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기업의 부를 가계와 소비자로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며 “달러/원 환율은 완만하게 하락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