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속보

더보기

北 잇단 도발에 문재인정부 대북정책 위기…美·日은 강경모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화 유보하고 제재강화할 듯…레드라인 육박
'베를린구상' 등 대북정책 방향 전환 고민 깊어져

[뉴스핌=송의준 기자] 29일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로 어떻게든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해온 문재인 정부가 난감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특히,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하면서 일본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미국과 일본의 대북 강경기조에 어떤 공조태도를 취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은 청와대가 대화를 유보하고 더 강력한 대북제재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이 평양 순안일대에서 중거리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쪽방향 일본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한 29일 오전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한미 연합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 참가한 주한 미군 블랙호크 헬기가 기동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오전 7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해 사태 파악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결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대단히 엄중하다고 보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오전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강력한 대북 응징능력을 과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군은 F15K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MK84 폭탄 8발을 태백 필승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미국도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북한에 대한 군사대응 의지를 되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정경두 합참의장과 통화에서 “심각한 도발로 인식한다”면서 “군사적 대응을 포함해 동맹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현시할 수 있는 대응조치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북미에는 위협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북한이 공언한 것처럼 괌(3000㎞)까지 육박할 수 있는 사거리(2700㎞)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대북 대응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처음으로 예고 없이 통과한데 큰 충격을 받은 일본의 강경한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고민거리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북한 미사일이 북태평양에 떨어진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폭거”라며 “지금까지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손상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개최를 요구할 방침”이라며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에 대해 압력을 더 강화하도록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일본 안보에 있어 전례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에도 매우 문제가 있는 위험한 행위임과 동시에 안보리 결의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북한의 레드라인(임계점)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라며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명했었다.

문 대통령의 이런 기준에 비춰보면 북한이 아직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 아니지만, 29일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탄도를 높이지 않고 발사해 대기권 재진입을 시험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 단계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속에서 ‘베를린 구상’을 통해 밝힌 대화와 제재의 병행을 통한 포괄적 한반도 평화구축 기조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북한을 대화 창구로 끌어낼지에 대한 큰 숙제를 안게 됐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 정부는 결국 계속 대화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한반도 위기를 막기 위해 북한과 미국이 정면대결을 한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제재에 앞장 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하는데 동참은 하되 앞장서지 말아야 하고, 남북 간 대화를 하면서 북한과 미국 간 대화를 이어주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의 ‘레드라인’에 대해선 “미국도 언급하지 않는데 우리가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문 대통령 기준에 맞추더라도) 핵탄두를 장착하는 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레드라인을 넘은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