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구상' 등 대북정책 방향 전환 고민 깊어져
[뉴스핌=송의준 기자] 29일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로 어떻게든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해온 문재인 정부가 난감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특히,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하면서 일본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미국과 일본의 대북 강경기조에 어떤 공조태도를 취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은 청와대가 대화를 유보하고 더 강력한 대북제재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오전 7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해 사태 파악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결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대단히 엄중하다고 보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오전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강력한 대북 응징능력을 과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군은 F15K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MK84 폭탄 8발을 태백 필승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미국도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북한에 대한 군사대응 의지를 되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정경두 합참의장과 통화에서 “심각한 도발로 인식한다”면서 “군사적 대응을 포함해 동맹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현시할 수 있는 대응조치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북미에는 위협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북한이 공언한 것처럼 괌(3000㎞)까지 육박할 수 있는 사거리(2700㎞)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대북 대응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처음으로 예고 없이 통과한데 큰 충격을 받은 일본의 강경한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고민거리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북한 미사일이 북태평양에 떨어진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폭거”라며 “지금까지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손상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개최를 요구할 방침”이라며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에 대해 압력을 더 강화하도록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일본 안보에 있어 전례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에도 매우 문제가 있는 위험한 행위임과 동시에 안보리 결의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북한의 레드라인(임계점)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라며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명했었다.
문 대통령의 이런 기준에 비춰보면 북한이 아직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 아니지만, 29일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탄도를 높이지 않고 발사해 대기권 재진입을 시험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 단계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속에서 ‘베를린 구상’을 통해 밝힌 대화와 제재의 병행을 통한 포괄적 한반도 평화구축 기조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북한을 대화 창구로 끌어낼지에 대한 큰 숙제를 안게 됐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 정부는 결국 계속 대화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한반도 위기를 막기 위해 북한과 미국이 정면대결을 한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제재에 앞장 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하는데 동참은 하되 앞장서지 말아야 하고, 남북 간 대화를 하면서 북한과 미국 간 대화를 이어주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의 ‘레드라인’에 대해선 “미국도 언급하지 않는데 우리가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문 대통령 기준에 맞추더라도) 핵탄두를 장착하는 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레드라인을 넘은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