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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사퇴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간 의혹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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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동석 기자] 1일 자진사퇴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치적 편향성과 위장전입 논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았다.

이어 주식 투자 논란이 불거졌다. 내츄럴엔도텍 매입과 매도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다.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 논란이 됐다.

특히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문이 일었던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사서 5억7000여만원의 매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청문회에서 '5~6회 정도 진보진영 후보 또는 정당에 대해 지지선언에 참여한 이유'를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묻자 "어떤 특정 정당만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 민주당의 인재 영입 후보 등이었다는 이유로 정치적 편향성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 우려에 대해 "지금까지 현실정치와는 거리를 둬 왔고 헌법재판소가 사회 이해를 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한 경험들이 헌법재판관으로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들어 "일반 변호사나 교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도 "저런 경력을 가진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 헌법재판소야 말로 공정성과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가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는 '국내계좌는 신고하고 해외계좌는 7월27일까지 잔고가 1만6500파운드가 남아있던 계좌에 대해선 왜 신고하지 않았나,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다'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저희가 딸을 해외로 유학 보내면서 만든 계좌를 부주의하게 잊어버리고 신고 못한 것 같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워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고자 위장전입을 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이 후보자 부부는 2005년 8월 서울 청담동 아파트로 전입했고 2년 뒤 분당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이 후보자가 모친 명의로 분당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 모친과 자녀 2명이 반년 먼저 전입해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당초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모친 명의로 된 서류를 내밀자 "제 기억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기재돼 있으면 그게 맞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달랐던 것 같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모친 명의로 계약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의 취학통지서를 받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내부정보 활용에 의한 주식 투자 의혹도 불거지면서 이 후보자는 결국 사퇴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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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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