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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길과장·길국장' 줄일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어떻게?

기사입력 : 2017년09월01일 15:42

최종수정 : 2017년09월01일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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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5당 원내대표 첫 회동서 분원 설치 검토 제안
대선 당시 민주 '분원'…한국·국민·바른 '국회 이전' 공약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다. 여야는 성과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당의 대선 공통공약 법안 62개를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62개 법안 가운데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건이 정부와 여야의 높은 관심 속에 주목받고 있다. 정부부처와 국회 간의 물리적 거리를 단축시켜 업무 협조를 원활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청와대에서 가진 첫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분원 설치를 검토하자고 제안하고, 참석한 원내대표들도 공감을 표했다.

더욱이 국회 분원 설치는 19대 대선에서 5당이 공통으로 공약한 내용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국회 분원 설치'를 주장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국회 이전'을 공약했다.

국회에는 현재 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난 2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는 원래 행정수도로 계획했다가 행복도시로 (바뀌면서 정부부처 등) 절반만 이전했는데 현재 비능률의 비용이 얼마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며 "세종시 국원 분원 설치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해보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당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만들때 1000억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편익과 비용을 계량해서 이 만큼의 국민 세금을 들여도 낫다고 판단되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의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를 행정 중심도시로 만드는 게 최우선"이라며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만이라도 세종시로 옮기자고 하는데 공무원 출장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적극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이 설치되면 길 위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공무원, 이른바 '길국장', '길과장'이 확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대선 과정에서 국회 분원 또는 이전을 공약했던 야당도 정기국회가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당내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순필 국민의당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바탕으로 당내 논의를 통해 당론을 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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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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