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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륭 "재벌지배구조 원시적...개인보다 시스템 중요"

기사입력 : 2017년09월05일 10:05

최종수정 : 2017년09월06일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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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 노르딕 모델이 지향점…포용성·혁신성·유연성이 핵심
한국형 조합 만들어야…'살라미 전술' 필요

[뉴스핌=최유리 기자] "포용국가는 지금과 같은 현실을 초래한 박정희 모델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여기에 집합적인 노력을 통해 다른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다."

성경륭 전 참여정부 대통령 정책실장의 말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골격을 짠 인물이다. 최근 저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나아가야 할 국가 플랜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설계한 국가 모델을 들여다보기 위해 성 전 정책실장을 만났다. 

다음은 포용국가에 대한 성 전 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성경륭 한림대학교 교수 /이형석 기자 leehs@

-'포용국가'에 대한 구상은 언제, 어떻게 하게 됐는지?

▲대학 시절 '한국사회연구회'(한사연)이라는 학회에 들어갔다. 학회에서 유신 직후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많은 고민을 했다. 그중 하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다. 박정희 모델은 민주화 초기까지만 해도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이룩하는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불평등 같은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박정희 모델에 대한 당시 평가가 안일했다는 반성을 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에 이민 가고 싶다는 국민 비율이 70~80%에 이른다.

이 같은 현실에 도달하게 된 이유를 돌아보니, 근본적으로 박정희식 국가 주도 발전 모델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됐다. 박정희 정부는 혁신성이 낮은 상황에서 재벌을 중심으로 수출산업을 키웠다. 결국 낮은 제품가격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간 것이다.

포용국가는 지금과 같은 현실을 초래한 박정희 모델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여기에 집합적인 노력을 통해 다른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다.

-'포용국가'를 보면 유럽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이른바 '노르딕 모델'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앞에는 크게 보면 영미식 자유시장 모델과 노르딕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영미식은 무한경쟁과 성과중심주의가 핵심 원리다. 경쟁을 통해 개개인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보상에 차별을 둔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비정규직, 불평등, 은퇴 후 노인 빈곤 등 문제가 생겨났다.

영미식 모델은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노르딕 모델이 나왔다. 노르딕 모델은 시장경제를 따르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부담-고복지의 사회보장체계를 수립했다.

다른 한편으론 고부담의 사회보장체계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교육과 과학기술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성을 실현했다. 동시에 충분한 실업급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노동시장의 유연성 세 가지를 결합하는 유연안전성 모델(flexicurity model)로 높은 수준의 유연성도 갖췄다.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험을 국가가 보호함으로써 포괄적 사회보장과 건강한 자본주의를 동시에 실현하게 된 것이다.

성경륭 한림대학교 교수 /이형석 기자 leehs@

-노르딕 모델을 한국식으로 적용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노르딕 모델에 작동하고 있는 원리는 포용성, 혁신성, 유연성 세 가지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의 원리’라고 부른다. 노르딕 국가들에서 경제성장과 함께 높은 수준의 혁신성, 유연안전성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 먼저 필요한 것은 취약집단에 대한 포용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해소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며, 기초생활대상자 범위를 넓히는 등의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면 복지 재정도 늘려야 한다.

두 번째는 혁신성이다. 북유럽이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지속적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높은 혁신성 때문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공교육 지출이나 학생들의 창의성이 세계 최고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도 성장하고 국가경제도 경쟁력을 확보했다.

세 번째는 유연성이다. 빠르게 변하는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기업의 주력 업종을 바꾸거나 종업원을 재배치하는 등 산업 구조조정이나 노사관계 조정에서도 유연성이 필요하다.

세 원리가 잘 어우러질 수 있게 한국형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갑자기 북유럽처럼 세율을 40~50%로 높일 수는 없는 일이다. 단순히 모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식의 변종이나 혼종, 또는 신종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포용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의 혁신성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암기 중심의 입시 교육이 주를 이룬다. 기업들도 비정규직으로 인력을 갈아치울 뿐 교육으로 인적자산을 만들려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과 자유로운 해고 등으로 노동유연성을 높이려 하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따라서 노르딕 모델의 원리를 활용하되, 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살라미(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 소시지) 전술'처럼 포용성, 혁신성, 유연성의 과제들을 여러 단계로 쪼개 하나씩 해결해 가야 한다.

-노르딕 모델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우리 헌법의 '경제민주화'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제민주화는 재벌 독과점과 하청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약탈적 관행을 해소하고자 한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두 가지를 보완하는 개념이다.

첫째는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결사를 보장해 협상력을 높이고 기업 경영에 대한 다양한 참여를 통해 노사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둘째는 적극적 재정정책과 사회보장정책으로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산업 간·기업 간 임금 불평등,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즉 재벌은 어떤 식으로 개혁해야 하나?

▲우선 한 개인이 얼마 안 되는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기업 구조부터 개혁해야 한다. 그 외에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갑을관계 등 기업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

재벌의 잘못된 행위를 개혁하기 위해선 △재벌 오너에 대한 무관용 원칙 △출자총액 제한 △지주사 제도의 엄격한 적용 △국민연금을 통한 의결권 행사(스튜어드십 코드) △대표소송제도 등의 도입이 시급하다.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지배구조가 매우 원시적이다. 개인이나 한 재벌가문이 거대 제국과 같은 대기업을 유지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가 어렵다. 미국도 포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후손들이 경영권을 이어받는 일이 거의 없다. 특정 개인과 상관없이 시스템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업이 많아져야 한다.

<3회에서 계속>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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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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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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