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균형도 중요…정책경쟁 집단으로 거듭나야
[뉴스핌=최유리 기자] "포용국가는 모든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수용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포용국가는 대화와 토론, 타협과 관용으로 각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것을 뛰어넘어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하자는 개념이다."
성경륭 전 참여정부 대통령 정책실장은 포용국가의 개념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포용국가로 국가 패러다임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폭넓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성 전 정책실장은 "정치적으로도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우파가 보수적 시각의 정책경쟁 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포용국가의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한 성 전 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포용국가를 보면 박정희 모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공은 없는가?
▲공과 과를 나누자면 5:5 정도라고 생각한다. 국민 대다수가 빈곤과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산업구조를 경공업 위주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도 공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 탄압과 억압적 정치·사회 지배 등 과오 또한 적지 않다.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이 취소됐다. 한국을 가난에서 건져낸 전직 대통령 기념우표조차 발행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이념적 편협성이 우려된다.
▲정치적 논쟁이 많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과 같은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포용국가는 모든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수용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포용국가는 대화와 토론, 타협과 관용으로 각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것을 뛰어넘어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하자는 개념이다.
즉 충분한 대화로 각 집단의 편협성을 뛰어넘는, 더 수준 높은 공적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가 선행되지 않은 기념우표 발행 문제는 수용되기 어려웠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한국의 '보수우파'는 사실상 와해 상태다. 보수-진보, 우파-좌파가 균형을 이뤄야 극단적인 정책을 막을 수 있는데, 진보학자로서 한국 우파의 재기에 필요한 조언을 하자면?
▲보수도 중요하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진정성 있는 보수개혁노선을 수립해야 한다. 사실 한국 보수진영에는 독일 기민당 같은 보수정치세력이 없다. 기민당의 경우 대체 사민당(진보)이라 불릴 정도로 사회정책 측면에서 상당히 개혁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전후 기민당 아데나워 정부에서 현재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틀을 만들지 않았나?
진보와 보수가 함께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경쟁을 할 수 있어야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정책을 생산할 수 있다. 독일 기민당같이 보수적 시각의 정책경쟁 집단으로 거듭날 때 우파의 미래가 있는 것이다.
-북한 ICBM 발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군사전문가가 아니라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겠다. 북한에도 포용의 철학을 적용해야 한다. 군사력으로 지배하더라도 보편성을 상실하면 그 지배력은 곧 깨지고 만다. 로마나 몽골제국이 그 예다. 남북관계도 하드 파워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과 문화적 교류 등 소프트 파워에 기반해 접근해야 한다.
어느 국가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지 문제는 결국 그 국가가 내세우는 원리가 보편적으로 통하는가의 문제다. 우리는 경제적 대국을 넘어 환경, 인권, 평화 영역에서 글로벌 리딩 국가가 돼야 한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내세운 개헌 로드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은 모든 권한과 자원을 중앙이 독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권국가로 가는 게 필요하다. 중앙집권적이면 국가가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 때문에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는 없지만 지방이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약자들의 조직화도 중요하다. 노동자들의 협상권을 높이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공인들처럼 농민들도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조직을 제도화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