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美 북핵 빌미로 대중 무역 단절하면 득보다 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출은 물론이고 수입 의존하는 기업도 일대 혼란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빌미로 중국과 무역을 중단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군사 도발에 제동을 걸기 위해 보다 강력한 경제 제재를 모색하고 있지만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제 발등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북한과 무역이나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놓았다.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데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북한의 무역 파트너는 중국 이외에 파키스탄과 필리핀, 러시아, 인도, 태국 등 다수에 이르지만 중국과 교역 규모가 가장 크고, 북한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북한의 대주 수출 규모는 23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무역에서 83%에 이르는 수치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과 비즈니스를 갖는 모든 국가를 위험천만한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가로 간주할 것”이라고 언급,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적 생명줄을 끊어 놓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 단절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무역 단절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클 뿐 아니라 실제 이를 행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미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는 650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휴대폰과 컴퓨터부터 가구, 신발에 이르기까지 지난해 미국의 중국 상품 및 서비스 수입 규모는 4790억달러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미국의 3위 수출 시장이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상품 수출은 약 1700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대중 교역을 단절하거나 크게 제한할 경우 수출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과 소비자 역시 커다란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2015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컴퓨터 가운데 63%가 중국산이었고, 수입품 전화기와 가구의 중국 비중 역시 각각 29%와 49%에 달했다. 방송 장비(73%)와 가죽 신발(53%), 매트리스(79%), 스웨터(39%) 등 대다수의 품목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지배력이 확인됐다.

5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라시아 그룹의 스콧 시먼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무역 단절보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별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형 은행을 포함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역시 중국 정부의 부정적인 반응을 고려해 제한적인 수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