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6차핵실험] 김동철, 대통령·여야 대표 '긴급 안보대화' 개최 촉구

기사입력 : 2017년09월06일 10:12

최종수정 : 2017년09월06일 10:12

국회 교섭단체 국민의당 대표연설
"외교안보라인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해야"
"책임총리·책임장관제 이뤄져야...청와대 조직 축소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북한 6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한반도 위기와 관련, "현 정부는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은 여야 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를 개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교섭단체 국민의당 대표연설자로 나선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라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취임이후 줄곧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지만, 사실상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고 돌아온 건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코리아패싱'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는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는 이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외교안보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정 운영을 위해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임총리, 책임 장관제를 통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성공한 정부로 가는 길"이라며 "청와대 조직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인사추천과 검증에 실패한 책임자들을 교체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31명 가운데 무려 22명이 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한 '5대 인사원칙'에 위반했다"며 "장관급 인사의 58%,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66%가 참여정부 출신과 캠프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가운데)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현 정부의 100대 과제와 정책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등 어느 것 하나 심도 있는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며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재정규모와 재원조달 방안까지 일방적으로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과제가 성공하기 위해선 먼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정소요 규모를 추산한 후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론과 증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을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균형감 있는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며 "인기영합식 정책으로 재정소요는 과소추계하고 핀셋 증세를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문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 1060원과 인상률 16.4%는 사실상 역대 최대치"라며 "내년도 급격한 인상으로 기업과 노동현장에서 겪을 혼란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을 보완하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분한 논의도, 노사합의도 없는 선언과 불분명한 가이드라인은 국민 갈등만 키울 것"이라며 "예산 낭비와 국민 부담을 키우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에서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무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국 14개 시도별 전략산업과 혁신기술을 키우기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법이 통과되면 2020년까지 21만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69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보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회 선진화법 개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는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진화법 개정 합의가 어렵다면,21대 국회 시행을 목표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 전환도 차제에 함께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방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시켜, 공영방송이 명실공히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이어 본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때 방송법 개정안부터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며 정기국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