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각)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원유공급을 30% 가량 줄이고 석탄과 함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한 초안에 명시됐던 원유공급 전면 중단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제재 대상에서 빠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결의는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AP통신/뉴시스>

이번 조치로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은 현재의 연간 400만배럴에서 동결된다. 애초 미국은 원유공급 전면 중단을 추진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이 선에서 타협했다.

또 북한은 연간 정유제품을 450만배럴 정도 수출했지만 200만배럴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했고,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초경질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원유와 석유 정제품 등을 포함한 전체 유류 제한은 기존보다 3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특히, 이번 결의에선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으로 꼽히는 섬유 수출을 전면금지하도록 했다. 직물과 의류 중간제품, 완제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북한 노동자의 신규 고용을 금지하고, 기존 노동자도 계약이 끝나면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또 수출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이 공해상에서 선박 국적국 동의로 검색하도록 촉구했다. 다만 이 제재 역시 ‘(북한 선박) 검색 의무화’를 추진하던 초안에 비하면 후퇴한 결과다.

이번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의 의의는 일단 북한 경제에 가장 크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원유공급 중단에 대한 첫 제재가 채택된 데다, 이에 강력히 반대하던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외교가에선 중·러 두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의안 채택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두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결의안 채택에 동의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수준이 레드라인 수준에 도달해 일촉즉발의 한반도 전쟁위기로 치달을 정도로 상황이 엄중하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에 일정 부분 뜻을 같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제재만으로 북한의 변화된 태도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미국이 애초 추진하던 원유공급 전면 중단과는 거리가 멀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되는 등 핵심이 빠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제재대상에 올리려 했지만, 최종 합의과정에서 빠졌다.

결과적으로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이끌어내려 했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하나도 건지지 못할 수 있다는 부담을 갖고 있었고, 중·러의 경우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북한을 두둔한다는 따가운 시선을 고려해 세 나라가 적정선에서 타협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 주도의 초강경 제재안이 원안에서 대폭 후퇴하면서 미국이 공언하던 북한 정권에 대한 막대한 타격을 주기는 어려워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원유공급을 30% 정도 차단한 것만으로 북한에 큰 경제적 타격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미국이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부차관보)를 중국에 보내 협상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건 없이 협상을 한다면 효과를 거두고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겠지만, 이런저런 조건을 단 다면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미국의 협상의지에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가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