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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 시공사 입찰과정 특별점검 받는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09월15일 08:00

현대건설 "법률검토 결과 위법아냐"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토교통부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를 비롯해 시공권 입찰과정이 과열된 재건축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반포주공1단지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재건축 시공사 입찰과정이 과열됐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반포주공1단지는 물론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부산 시민공원 촉진3구역 등이 국토부 점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사비 무상지원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건축 조합원 개별홍보 등 위법행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함께 과열된 재건축 시공사 입찰과정을 들여다보고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포주공1단지 뿐만 아니라 이사비 무상 지원으로 부산 시민공원 촉진3구역 재개발사업, 잠실 미성크로바를 비롯한 단지들이 언급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시공사 선정과정이 과열된 분위기라고 판단된다"며 "이사비 무상지원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가 함께 논의해 조합원 개별 홍보를 비롯한 다른 위법행위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현장단속 강화와 같은 조치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롯데건설은 부산 진구 시민공원 촉진3구역 재개발사업에 이사비로 3000만원 무상 지원을 내걸었다. 잠실 미성크로바도 롯데건설이 이사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사진=이형석 기자>

정부까지 나선 이번 재건축 과열 양상은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1가구당 7000만원 이사비 제공을 약속한 것이 발단이 됐다.

현대건설은 관리처분인가 뒤 5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입주시 2000만원을 제공키로 했다. 세금을 비롯한 금액을 제외하면 1가구당 약 5400만원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된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원은 총 2292명이다. 현대건설이 이 제안을 이행하려면 총 1604억4000만원을 들여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현대건설의 제안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인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청에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법률적인 위반사항이 있다면 고발을 비롯한 조치를 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냈다.

반면 현대건설은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한 결과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조합원들에게 지원되는 무상 특화계획 비용 안에 책정됐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한 결과 공사비에 포함된 금액도 아니고 조합원들에게 지원되는 무상 특화계획 비용 안에 책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표를 받기 위해 700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시공사로 선정된 뒤 전체 조합원들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제안에 대해 국토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히자 조합원들도 어수선한 분위기에 싸이고 있다.

시공사 선정 총회가 취소되거나 조합원 투표에서 현대건설이 선정된 뒤 위법이라고 판단되면 재건축 사업 일정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포주공1단지는 시공사를 선정한 뒤 곧바로 서초구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둔 상태다. 하지만 서초구의 조사가 시작되면 사업시행인가 승인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피할 수 있다.

특히 반포주공1단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지금 매매시장도 동결된 상태다. 조합원들로서는 빠른 사업추진만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번 입찰 경쟁사인 GS건설도 시공사 선정 총회가 무효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며 설계와 홍보를 비롯한 곳에 대대적인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총회가 취소될까봐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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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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