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J노믹스 경기진단] 부푼 '장밋빛 희망' 퇴색...'삼중고'에 우려 고조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14:35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16:09

세계경제 회복세 완연..한국경제는 '이상징후'
소득주도성장정책 내년이 중요...기업정책 필요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에 대한 장밋빛 희망’이 부풀었지만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에 이상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는 기미가 보이고, 북한 핵과 미사일, 중국의 사드보복,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등 ‘삼중고’의 틈바구니에서 경제 동력도 탄력을 잃어가는 조짐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세계경제는 회복하는데...한국은 ‘이상징후’

부산항 북항 감만부두 <사진=뉴시스>

올해 상반기 세계경제는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회복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3.5%로 지난 7월 수정 전망했다. 2018년은 3.6%로 내다봤다. 2015년 세계경제성장률이 3.1%인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경기가 천천히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올들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경기는 강한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1분기 1.2%(전기 대비)에 불과했던 경제성장률이 2분기 3.0%로 크게 확대됐다. 유로존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1.9%에서 2분기 2.2%로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일본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당초 4%로 발표해 ‘깜짝 충격’을 줬지만, 법인기업 통계를 포함한 최신자료를 반영한 결과 2.5%로 하향 수정했다. 그러나 최근 2년여 기간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경기 상승세가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한국경제도 견조한 흐름이 유지된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모두 3.0%로 전망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지난 11일 한국 방문에서 "한국경제가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IMF가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7%였지만,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경제상황을 보면 장밋빛 전망이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성장엔진이 주춤거리는 기미가 두드러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4일 발표한 G20 국가들의 2분기 성장률을 보면 한국은 전기 대비 0.6%의 성장률로 2분기 조사대상 17개 G20 국가 중 12위에 그쳤다. 1분기 1.06% 성장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 성장률 5위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터키는 2.05% 성장해 G20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중국(1.7%)과 인도(1.37%)가 2,3위에 올랐다.

한국이 1분기에 비해 문재인 정부가 본격 출범한 2분기(4~6월) 성장률이 급전직하한 것은 산업 전반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장의 엔진은 수출이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흐림’을 넘어 위기감마저 감돈다는 평가다.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지난 1분기 45%, 2분기 54% 성장했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1·2분기 각각 10%, 12% 증가에 머물렀다.

내수도 불확실성이 감돈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8월 들어 심리가 꺾이며 상승세가 꺾였다.

‘일자리가 최우선’이라는 국정 목표를 가진 문재인정부의 고용도 퇴색하는 분위기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증가폭은 21만명에 그쳤다. 4년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만 15∼29세)은 9.4%로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1999년(10.7%) 이후 가장 높다.

정부는 잦은 비에 따른 건설업 고용 둔화와 영세 자영업 구조조정을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기업 등 민간 고용창출의 부진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내년이 더 문제...소득주도성장 좋지만 기업에도 신경써야

문제는 2018년이다. 내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경제모델인 ‘소득주도성장’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가예산은 물론 전체 경제정책이 임금을 늘려 내수를 살리고 경제에 동력을 불어넣는 소득주도성장에 맞춰져 있다.

기업과 균형을 맞추지 않고 임금 상승에만 치우친 일방적인 정책은 위험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이다”면서도 기업과 산업계에 대한 균형감각이 배려도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최 교수는 “방향은 맞지만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는 등 임금중심주의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며 “저임금 노동력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제는 산업구조가 바뀌는 상황”이라며 “일자리 양은 늘리더라도 일자리 질까지 개선하려면 산업체계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조언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는 점도 부담이다. 북한 핵위기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배치 보복,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삼중고’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 점점 줄고 있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않았고 4차산업혁명에서 동참하려는 노력도 별로 없었다는 후폭풍이 밀려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과 투자로 성장론을 다시 짜야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