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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경기진단] 주식시장, 역대 정부 '최고치'...코스닥 온기 '아직'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14:08

취임 130여일 코스피지수..문 대통령 115.95p 상승
참여정부( 47.75p↑)→MB정부(131.19p↓) →박근혜정부( 176.21p↓)→김대중정부(206.77p↓)순

[뉴스핌=최주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한 지 넉달여가 지났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의 경제사령탑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취임한지는 100일 지났다. 문 대통령 취임후 넉달. 코스피시장은 연일 승승장구, 역대 정부 초기 중 최고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 나오고 있는 강도 높은 세제 정책과 북핵 등 대북 리스크,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 J노믹스 시대.. 코스피 상승폭, 역대 정부 최고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10일(2270.12)부터 지난 17일(2386.07·15일 종가 기준)까지 코스피 지수는 115.95포인트(5.1%) 올랐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30여일 주가변동폭과 비교했을때 가장 큰 상승폭이다.

여기에 최근 북한 리스크 등으로 지난 8일부터 나흘간 주가가 79.04포인트나 빠졌다는 점과 정부가 대주주 요건 및 주식양도세 강화를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3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40.78포인트 급락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여타 정부 때와 큰 차이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는 게 증권가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초기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올랐다. 노 전 대통령 취임 후 132일간 101포인트(17.05%) 올랐다. 노 전 대통령의 취임일인 2003년 2월25일 592.25였던 지수는 같은해 7월4일 693.25로 상승했다.

이와는 반대로 여타 악재로 대통령 취임 후 주식시장이 떨어진 적도 있다. 가장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때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당시 코스피는 취임 후 132일간 206.77포인트(40.04%) 하락했다. 1998년 2월25일 516.38에서 같은해 7월6일 309.61로 주저앉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당시는 키프로스 구제금융 사태와 중국의 경기 둔화 조짐, 북한 리스크 등으로 지수가 많이 빠졌다. 취임 후 132일간 지수가 176.21포인트(8.77%) 하락했다. 2013년 2월25일 2000.52에서 2013년 7월4일 1833.31로 밀려났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코스피 지수는 하락했다. 이 전 대통령 취임일인 2008년 2월25일(1709.13)부터 132일 후인 같은 해 7월4일(1577.94)까지 지수는 131.19포인트(7.68%) 내렸다.

◆ 전기차·4차 산업 관련株 상승폭 커..향후 성장 전망도 밝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는 지속 상승세다. 대통령 취임 첫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22.64포인트(0.99%) 하락했다. 하지만 8거래일 만인 지난 5월22일 종가기준 사상 처음으로 2300선을 넘어선데 이어, 한 달 보름여만인 지난달 13일엔 24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취임 첫날 1476조2210억원에서 지난 15일 기준 1585조7912억원으로 109조5702억원(7.42%) 늘어났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 달러화 약세 등의 우호적인 대외 환경과 상장사들의 견조한 2분기 실적이 맞물린 결과로 증권업계는 분석했다. 특히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4차 산업, 전기차, 2차 전지, 치매 관련주들은 수혜주로 꼽히며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30여일간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살펴보면 코스모신소재(249.60%), 코스모화학(229.38%), 일진머티리얼즈(135.28%) 등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위에 랭크됐다. 이외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인 후성(63.53%)과 4차 산업의 수혜주인 유니슨(133.42%)도 크게 오른 편에 속했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로 한 영향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주는 향후 정책 영향으로 성장세가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액션플랜이 2018년도로 예정돼 있었으나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 대주주 요건·양도세 등 세제 강화 발표땐 코스피 급락..투자심리 위축

물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락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설전이 불거진 지난달 8일(현지시간) 이후 나흘간 코스피 지수는 79.04포인트 하락한 바 있다. 여기에 세제 강화 발표 이후인 지난달 3일 코스피는 무려 40.78포인트(1.68%) 주저 앉았다.

정부가 확정한 세법개정안은 단계적 시행 예정이다. 오는 2021년4월부터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3억원 초과로 낮춰 세제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일각에선 대주주 요건이 낮아질수록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도차익 과세 역시 확대된다. 당장 내년부터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20%에서 25%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0억원인 대주주의 경우 올해 양도소득세로 2억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2억3500만원을 내야한다. 투자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문 대통령이 최저 임금 인상 및 정규직 전환, 독과점 규제 등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유통주와 네이버가 5%대 이상의 큰 낙폭을 보이고 있다.

지난 130일간 유통주 가운데 신세계는 20만8500원에서 18만8000원으로 9.83%(2만500원) 하락했다. 롯데쇼핑과 이마트도 각각 7.20%, 5.78% 주가가 빠졌다. 최저임금 인상계획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 등 정부의 규제강화 부담을 반영해온 데 따른 것이다.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비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 상태에서 유통업체의 인건비 부담 증가는 점포당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영업실적 악화나 고용부담 등도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석달 전만해도 주가 100만원이 목전이던 NAVER(네이버)는 속절없이 추락하며 7조원이 넘는 시가 총액이 증발했다. 지난 6월9일 네이버는 종가 기준 96만원에 마감하며 1년래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이후 지속 하락하며 지난달 11일에는 72만원에 마감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71만7000원을 찍기도 했다. 실적 하락과 공정 거래 규제 같은 정부 정책이 맞물린 탓도 있다.

◆ 박스권 머무는 코스닥..문 정부 시대 상승 기대감

코스닥은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온기가 돌지 않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 5월10일 642.68포인트에서 지난 17일(15일 종가)에는 671.30포인트로 28.62포인트(4.45%) 상승했다.

코스피가 신기록 잔치를 벌이는 동안에도 코스닥은 지난해 12월 형성된 600선 박스에 머물러 있다. 최근 상승장에서도 코스닥은 힘을 받지 못하면서 떨어질 때는 더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북한 간 군사적 긴장감이 국내 증시에 타격을 준 최근 사흘간 코스피는 ▲9일 -1.10% ▲10일 -0.38% ▲11일 -1.69%의 낙폭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코스닥은 ▲9일 -1.35% ▲10일 -0.44% ▲11일 –1.83%를 나타냈다.

이처럼 코스닥 지수 향상이 뒷받침 되지 않는 데는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하나의 이유로 꼽힌다. 올해 7월 시가총액 2위였던 카카오가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한데 이어 셀트리온마저 짐을 싸게 되면 코스닥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올 들어 반도체와 금융주가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지만 코스닥에서는 그 비중이 지나치게 작은 점도 이유다. 그러다보니 덩치가 작은 중소형주가 몰려 있는 코스닥에 투자자들이 느끼는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주식시장에서는 문 대통령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코스닥의 상승세를 이끌어낼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임상국 KB증권 종목분석팀장은 “신정부의 주요 과제는 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나 코스닥 시장에 우호적 환경을 뒷받침 해줄 것”이라며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코스닥은 지난 2년 동안 충분한 가격 조정도 거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서서히 글로벌 중소형주 흐름에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같은 성장산업 육성에 방점을 맞춘 정부정책 변화는 그간 코스닥 중소형주 시장의 추세적 상승을 견인하는 핵심 모멘텀으로 기능해왔다”며 “신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코스닥 중소형주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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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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