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가 18일 집단휴업을 하루 앞두고 결국 철회했다.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립유치원과 교육부의 의견을 좁히기는 앞으로도 어려워 보인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최정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등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전국 지회장들이 '휴업 철회 기자회견'을 하며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17일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 휴업 계획의 전국적 철회를 공식 발표하자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한유총은 이번 산태로 인해 학부모에게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 점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일부 회원 유치원이라도 불법 휴업을 강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유총은 지난 15일 오후 교육부와 사립 유치원 집단휴업을 전격 철회하기로 합의했으나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날 자정께 이를 번복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여론도 차가웠다.

결국 한유총은 17일 또 다시 결정을 뒤집고 집단 휴업을 철회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집단휴업을 통한 사립유치원의 요구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도 집단휴업을 예고했다가 하루 전날 철회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현재 24%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 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요구는 한유총의 주장 중 핵심으로 볼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15년 10월 이후 도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회계부분 특정감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교재비 착복, 유치원장 개인계좌 부당지출, 사적 사용 등을 적발했다.

이에 경기도 지역 원장들이 집단 반발했다.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교육청의 감사가 부당하다며 “유아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는 사립유치원이 받는 예산이 아니다. 자의적이고 근거 없는 불법 감사”라고 주장했다.

결국 누리과정 지원비용에 대한 정부와 사립 유치원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보육 대란’에 대한 우려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산에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5)씨는 “한유총의 요구사항 중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이 가장 핵심”이라며 “정부가 자신의 장부를 들여다 보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