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증인 실명제'로 '묻지마 증인신청' 사라질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무위발 증인요청 명단 잇따라 유포…기업들 '긴장'
국감 증인신청 실명제 도입해 무작위 증인채택 방지
여야 간사 협의로 상임위별 증인 명단 확정…비공개

[뉴스핌=김신정 기자] 여야가 이번 주부터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위한 증인채택과 자료 요청안 등의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올해부터는 '묻지마' 증인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 실명제'가 처음 실시돼 국감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고민이 한층 깊어졌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국정감사 계획서와 일정조율, 증인신청 명단 선별작업 등을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갑질과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다양한 재벌개혁 현안이 걸려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인터넷은행 및 '최순실 게이트' 쟁점이 아직도 뜨거운 금융위와 금감원을 담당하는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의 국감 증인신청 명단이 특히 눈에 띈다.

이번 국감에선 굵직한 쟁점들에 대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어서인지 의원들은 증인 신청 명단 작성을 일찌감치 서두르는 모습이다. 정무위는 조만간 여야 간사별 의원 명단 취합을 거친 뒤 협의를 통해 위원장과 함께 최종 명단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전날 삼성, KT, 다음카카오, NC소프트, 국민은행, 현대차, 삼표, 네이버, 금호아시아나 등의 사명이 적힌 국감 증인 요청 명단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누가 나올 것인지는 적시되지 않았다.

채 의원실 관계자는 "원칙상 해당사항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는 책임자를 증인 요청할 예정"이라며 "최종 증인신청 명단은 상임위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합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에서 유포된 정무위 증인요청 목록에는 무려 47개 기관과 58명의 기업인 이름이 적시됐다.

대기업의 경우 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진 조양호 회장, SK 최태원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KT 황창규 회장, LG 구본무 회장 등이, 금융권에선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 삼성증권 운용암 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2016년 11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렇다보니 정치권 안팎에선 벌써부터 각 기업 대관업무 관계자가 의원실과 국회를 오가며 해당 사안에 대한 부연설명에 나서는 등 재벌총수들의 국감 증인 최종 확정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대기업 대관부서 관계자는 "국감 시즌이 되면 국회에 가서 동향과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주요 업무"라고 말했다.

다른 대관업무 관계자는 "국정감사 때마다 말 그대로 국정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을 불러다 하는 군기잡기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정감사 증인 신청 실명제'가 실시돼 증인을 누가 신청했고, 왜 신청했는지를 공개하게 돼 있다. '일단 부르고 보자'는 식의 증인 채택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실제 지난 2015년에는 국감 증인 기업인이 124명, 지난해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리면서 기업인 150여 명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망신주기식 '묻지마' 신청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달 초 국감을 앞두고 상임위원장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을 과도하게 채택하는 등 증인채택 남발이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국정감사가 더 이상 각 정당 간 정치적 싸움으로 비춰져선 안되나, 최소한의 기업인 증인신청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감사는 국민의 이익 관점에서 봤을때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는 관점보다는 각 정당 간 정치적 관계에 따라 국감이 이뤄진다는 인상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활동은 정치적 보장에서 이뤄진 경우도 있어 기업들이 정치적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해명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시도 때도 없이 증인으로 불렀을때 기업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지만 시대적 과제로 불가피한 점이 있다. (증인신청의) 범위 정도와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육군 제복 1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10년 가까이 변화가 없던 제복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기 위해 전문 디자인 기관과 협력에 나섰다.  육군은 지난 5일 충남 계룡대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과 '육군 제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진원이 추진하는 '2026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에 '육군 제복류 디자인 개발 사업'이 선정되면서 성사됐다. 공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 영역 디자인 개선 사업을 총괄해 온 전문 기관이다. 지난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을 자축하며 정모를 높이 던지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2.27 photo@newspim.com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 정복 ▲근무복 ▲육군사관학교 생도 정복을 핵심 협력 분야로 설정했다. 특히 제복에 담긴 상징성과 기능성, 착용 편의성, 대외 이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형 육군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육군 제복 체계는 2016년 개정 이후 약 1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으며, 육사 생도 정복은 1970년대 개정 이후 사실상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상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육군사관학교 정복이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각 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제복 체계 역시 재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제복은 단순 복장이 아니라 군 정체성과 역사, 지휘 체계와 군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장기적인 제복 발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능성 소재 적용, 체형 다양성 반영, 근무 환경별 최적화 등 실질적 개선 요소도 함께 검토된다. 특히 병력 구조 변화와 복무 환경 개선 흐름을 반영해 '착용 만족도'를 핵심 지표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평 육군본부 인사근무과장(대령)은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육군 구성원에게는 자부심을, 국민에게는 품격 있고 신뢰받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복제 개편을 넘어, 향후 10~20년간 육군 브랜드 이미지와 대외 인식을 좌우할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제복 디자인이 군 조직 개편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가능성이 크다. gomsi@newspim.com 2026-06-08 12:05
사진
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