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성 측에 참여 중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국책 연구기관에 활동 중단지시를 내리고 부터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2일 밤 산하기관인 한수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공론화의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조치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앞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0일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설 반대 측에서 한수원과 정부 출연기관의 활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려 공론화위에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낸 뒤 이틀 뒤 내려진 조치다.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왼쪽 두번째)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 때문에 정부가 공론화 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깨고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 찬성 측은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선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게 의미가 없다"며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다.

건설 찬성 측은 지난 24일 성명 발표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중 공정해야 할 공론화위원회는 일방적으로 건설중단 측 의견에 따라 '정부출연기관과 한수원의 건설재개 측 활동 중단'을 정부에 요청한 반면, 건설재개 측 요청사항인 '공론화 기간 탈원전 정책 홍보 중지' 등 정부의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 찬성 측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앞으로 있을 수많은 공론화 과정의 참고 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면 안된다"며 "보이콧 검토까지 강경 대응 방침을 세운건 공론화위가 좀 더 공정하게 일처리를 해달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