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확정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소위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영상물 불법 촬영과 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며 "경찰청 통계로 성폭력 처벌법상 촬영 발생건수가 2016년에 5185건으로 2012년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다"고 우려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성 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나 또는 가족이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몰카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마련을 정부에 지시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이 방안을 찾는 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안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간담회가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흔히 '몰래카메라'라고 부르지만 예능에서 비롯한 용어는 범죄 심각성에 비해 너무 가볍게 여겨지기 때문에 당정은 '불법 촬영',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관련 법과 제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정협의에서 불법영상물 촬영 및 유포 차단 방안과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보호 위한 특단 조치까지 모든 단계에서 종합적 대책을 논의하고, 오늘 대책이 차질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예산 통과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당정협의가 앞으로 우리사회의 디지털 성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홍남기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은 "완벽한 대책을 만들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어서 정부가 많은 토론을 고민해왔다"며 "당정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해 (대책을) 조속히 실행함으로써 몰카없는 세상, 국민이 몰카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