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투명성 초점 면세점 개선안.."특허기간·수수료 손대야"

기사입력 : 2017년09월27일 15:45

최종수정 : 2017년09월27일 15:45

업계 "특허기간 10년 연장 등 현실성 있는 대책 서둘러 달라"
정부 TF도 중장기 과제로 논의 방침..공항 수수료는 발등의 불

[뉴스핌=이에라 기자] 정부가 면세점 제도 1차 개선안을 마련해 공표했지만,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을 전망이다. 개선안은 특허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업계가 바라는 특허권 연장이나 수수료 인하 등은 추가로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27일 업계 및 면세점제도개선TF(기재부,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들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에 따른 실적 악화와 정부의 특허권 남발로 발생한 경쟁에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TF도 특허기간과 갱신, 송객수수료, 면세사업자 선정방식 전면 개편 등에 대해 중장기 과제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적자를 겪던 면세점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요구 사항이다. 특허기간의 연장이나 갱신제 부활 등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가장 큰 건의사항이었다.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이후 중소 중견 면세점의 특허수가 대폭 확대됐고, 서울 시내면세점도 늘어나면서 경쟁은 치열해졌다. 중소 중견기업의 면세점 특허수는 2012년 3개에서 현재 34개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 시내면세점도 2015년 6개에서 현재 13개로 2배 이상 늘었다.

갱신제도가 폐지되면서 5년마다 한번씩 경쟁입찰을 통해 특허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면세점들은 직원들의 고용 문제와 사업의 영속성 차원에서 부담을 호소해왔었다.

TF가 검토 중인 경매제와 등록제를 바라보는 우려도 크다. 경매제는 입찰가를 높게 써내는 곳에 사업권을 주는 것이고, 등록제는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A 면세점 관계자는 "만약 등록제로 개편하며 낮은 요건을 제시하면 아무나 다 면세사업을 한다고 뛰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기준을 높여야 한다"면서도 "경매제륻 도입하면 영업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아무도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허수수료에 대한 검토도 면세점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내용 중 하나다.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는 작년까지 매출액 기준 0.05%로 동일했지만, 올해부터 매출 규모에 따라 더 올라가게 된다.

연매출 2000억원 이하 면세점에는 0.1%, 2000억원∼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는 1%의 특허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얻게 되는 특허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43억원에서 올해 4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드 보복으로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특허수수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B면세점 관계자는 "특허수수료 인상을 한시적으로 유보해주거나 매출액이 아닌 영업익에 기반해 수수료를 낼 수 있어야 숨통이 틜수 있다"며 "사드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매출은 유지되도 적자가 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매출에 기반해 수수료를 차등 부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공항 임대료에 대한 현실화를 해달라는 목소리도 크다. 인천공항의 경우 면세점 매출의 40% 안팎을 임대료로 내는데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시내면세점 등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달라는 내용이다.

롯데면세점은 3기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5년간 임대료의 최소 보장액으로 4조1400억원을 제시, 운영 3년차인 2017년 9월~2018년 8월에만 7800여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내야 한다. 임대료 조정이 없을 경우 올해만 2000억원, 5년간 1조4000억원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추정이다. 오는 28일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과 임대료 조정에 대한 첫 협상에 돌입하지만 단기간 타협점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면세한도 상향과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립 등 제도나 서비스 개선에 대한 업계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재 내국인 면세한도는 600달러(약 68만원)인데 중국의 8000위안(약 137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은 20만엔(약 202만원), 미국 800달러(약 90만원)이다. 호주도 900호주달러로 약 80만원이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는 입국장 면세점 보다는 면세품 인도장 도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1위 면세 강국이라는 경쟁력이 사드 보복 속에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흔들리고 있다"면서 "정부가 면세업계 특성을 잘 이해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빨리 검토해서 도입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면세점 제도개선 TF 1차 개선안'을 발표하고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전환해 상설화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감사원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밝힌데 따른 해결책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한 대안이다.

관세청이 아닌 민간이 면세점 특허심사 체계를 구축해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심사 내용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심사위원 명단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 배점 및 결과도 또한 특허심사의 부정 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한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삼성전자 '클래시스' 인수 추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삼성전자가 'K뷰티'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체 클래시스(대표 백승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의료기기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이후 홈 헬스케어 등 B2C 시장에 대한 신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6일 IB업계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클래시스 인수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클래시스 인수 검토에 들어간 건 의료기기 사업 강화 일환으로 홈 헬스케어 시장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클래시스는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슈링크'와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피부 조직을 응고시키는 기기 '볼뉴머' 등 의료기관용 피부과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명성을 쌓았다. 올해 초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볼리움(VOLIUM)을 출시하며 B2C 시장을 확장했다. 고주파, 저주파, 발광 다이오드(LED) 등 의료기관용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노하우가 가정용 제품 개발에 활용됐다. 클래시스는 국내 뿐 아니라 홍콩과 태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서두르고 있다. 개인 맞춤형 트렌드에 따라 삼성전자가 홈 헬스케어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신사업 강화에 포석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서 AI 피부 분석 및 케어 솔루션을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뷰티 미러에 탑재해 선보이기도 했다. 이는 카메라 기반의 광학적 피부 진단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접촉식 피부 진단 기술을 융합한 기술이다. 삼성전자 퍼스트 룩(First Look)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피부 상태 분석, 맞춤형 제품 추천, 스킨케어 방법 제안 등 다양한 미래형 뷰티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백승한 클래시스 대표가 16일(현지 시각) '2025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클래시스]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클래시스는 작년 하반기 주관사를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클래시스 최대주주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클래시스 지분 61.57%다. 베인캐피탈은 2021년 초 이 지분을 약 6700억원에 인수했다. 클래시스 시가총액은 전일(24일) 기준 3조7800억원 수준으로 베인캐피털 측 단순 지분 가치는 2조3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매각가가 3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간 클래시스 인수 후보로는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블랙스톤, EQT 등이 거론됐으며, 최근에는 솔브레인그룹이 새로운 인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사모투자펀드들은 높은 몸값 탓에 인수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클래시스 관계자는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언급할 만한 게 없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클래시스 인수 추진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클래시스는 이달 들어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 홍콩, 싱가포르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을 진행했다. 17~18일에는 한국투자증권 주관으로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NDR을 진행했고, 17~19일에는 씨티증권의 '씨티스 2025 코리아 코퍼레이트 데이'에 참가했다. 이어 20~2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JP모건 코리아 컨퍼런스'에도 참석했다. 클래시스는 2024년 매출액 2429억원, 영업이익 12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34%, 36%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합병법인의 첫 실적이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률은 48%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976억원으로 31% 증가했다. y2kid@newspim.com 2025-02-26 06:00
사진
알리바바, 영상생성 AI '완 2.1' 공개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26일(현지시간) 자사가 개발한 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완(Wan) 2.1'을 공개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이날 완 2.1 시리즈의 네 가지 모델을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했다. 알리바바는 완 2.1이 영상 생성 AI 평가 도구 브이벤치(Vbench)에서 총점 86.22%를 기록해 오픈AI의 영상 생성 AI '소라'의 84.28%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진 = 알리바바그룹 공식 홈페이지] 2019년 2월 25일 열린 '글로벌 모바일 통신 대회'에 마련된 알리 클라우드(阿裏雲∙알리윈) 전시 부스. 특히 중국어 이해 능력이 뛰어나며, 회전과 점프, 구르기와 같은 인물 및 캐릭터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신체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사용자들은 텍스트 및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와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으며, 알리바바의 자사 클라우드의 '모델 스코프'와 대규모 AI 모델 저장소인 '허깅페이스' 등을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앞서 1월에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오픈AI의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의 LLM(거대 언어 모델)을 공개했으며, 알리바바가 조만간 '제2의 딥시크'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오픈소스 모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알리바바와 딥시크의 AI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알리바바는 2023년 8월에 첫 오픈소스 AI 모델'큐원-7B(Qwen-7B)'를 공개했으며 이후 언어, 멀티모달, 수학, 코드 모델을 포함한 후속 버전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메타(Meta)가 라마(Llama) 모델을 통해 오픈소스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오픈소스 기술은 오픈AI의 챗GPT와는 달리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지만, 기술 개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제품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알리바바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66% 상승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의 개선된 실적, 중국 내 주요 AI 기업으로의 입지 강화,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간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시사한 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2-26 19: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