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재용 항소심, 다음달 12일 시작…박근혜·최순실 증인

기사입력 : 2017년09월28일 12:47

최종수정 : 2017년09월28일 12:47

주요 쟁점 3차례 PT 거친 후 서증조사·증인신문 진행

[뉴스핌=최유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정식 재판이 다음달 12일 시작한다. 핵심 증인 명단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포함됐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인에 대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단이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방법이나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우선 재판부는 오는 10월 12일부터 정식 재판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특검과 변호인 측이 방대한 분량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만큼 3차례에 걸쳐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프리젠테이션(PT)부터 진행한다. 10월 12일과 19일, 26일 또는 30일에 주요 쟁점을 다툰다.

12일에는 이 부회장의 승계 현안 등 '부정한 청탁'에 대해 다루고 19일에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쟁점을 다툰다. 세 번째 기일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 양측 입장을 듣는다.

양측의 항소 이유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본격적인 서증조사와 증인 신문 절차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양측이 신문 대상으로 요청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세운다.

독일 말 중개업자인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 등 4명도 증인에 포함키로 했다. 단,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은 보류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증거가 다 확보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일부 모자란 증거를 보완하는 절차"라며 "새로운 증인을 다시 신청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기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판 일정에 대해서는 주어진 시간을 엄수한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 일정이 잡혀있는 10월에는 일주일에 한번(목요일) 재판을 열고 11월부터는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진행할 계획이다.

정 판사는 "하루에 2명 정도 신문하고 야간 개장은 하지 않겠다"며 "오후 6시 종결을 원칙으로 하고 저녁을 먹고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