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특검vs이재용측, 항소심 준비기일부터 '날선 공방'

기사입력 : 2017년09월28일 13:06

최종수정 : 2017년09월28일 13:10

증인 신청 범위·재판 진행 방식 두고 의견차 첨예

[뉴스핌=최유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준비기일부터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의 날선 공방으로 팽팽한 긴장감을 연출했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인에 대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특검과 삼성측 변호단은 증인 신청 범위와 향후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우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변호인은 추가로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독일 말 중개업자 안드레야스 헬그스트란드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핵심 증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외에 추가로 신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 박주성 검사는 "이미 1심에서 충분한 서면조사와 신문이 이뤄진 인문들"이라며 "새롭게 추가한 증인들도 신빙성이나 증거 가치가 떨어진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은 1심에서 충분한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 권순익 변호사는 "1심에서 특검이 예정된 시간을 넘겨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바람에 변호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았다"며 "증인 신문을 들어보기도 전에 증거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에 특검은 "특검 때문에 신문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변호인의 명예를 걸고 얘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1심때 진행했던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두고도 날선 발언을 주고 받았다.

권 변호사는 "예정돼있던 최씨에 앞서 정유라 보쌈 신문으로 최씨가 증언을 거부했는데 (재판 절차 진행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양재식 특검보는 "보쌈 신문이라는 모욕적인 단어를 썼는데 굉장히 유감"이라며 "신문 순서를 변경한 것은 변호인과 협의해 재판부에 전달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주요 쟁점에 대한 프리젠테이션(PT) 순서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1심 증인 신문처럼 먼저 진행하는 측에 시간이 더 많이 배분될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형식 판사는 "필요한 쟁점만 밝혀주면 재판부가 질문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면서 "순서는 상의해서 양측에 전달하겠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2일부터 항소심 정식 재판에 돌입하다. 3차례에 걸쳐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PT부터 진행하고 본격적인 서증조사와 증인 신문 절차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양측이 신문 대상으로 요청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세운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