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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해법] 김준형 "'미국은 제재, 한국은 대화'로 역할분담해야"

기사입력 : 2017년09월29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9월29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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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에 '한국 능력' 확신 줘야"
"북한, 도발 자제하다 연말이나 연초 재개할 듯"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29일 오후 1시5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강(强) 대 강(强) '치킨게임'이 계속되며 한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미국은 "북한 완전파괴"를 경고했고 북한은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며 '영공 밖 자위권'까지 거론한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북핵위기 속에서 한국사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 북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뉴스핌이 한반도 최고 외교안보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기획시리즈를 마련한 이유다.[편집자]

[뉴스핌=정경환 기자] "'미국은 제재, 한국은 대화'라는 창구 일원화가 북핵문제 해결책이라는 것을 (미국에) 인식시키고 설득해야 한다. '대화'라야 우리가 운전석에 앉을 수 있다. (이것이) 결코 (북핵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걸 설득해야 한다."

국제정치, 특히 한·미 관계 전문가인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트럼프는 한국을 배려하지 않는다. 우리만의 확고한 어젠다(Agenda)를 갖고 (트럼프를) 설득해야 한다"면서 꼬일대로 꼬인 작금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내놓은 해결책이다.

◆ '대화'라야 우리가 운적석 앉을 수 있어…미국에 '한국 능력' 확신 심어줘야

지난 28일 서울 시내 한 까페에서 뉴스핌과 만난 김 교수는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바로 전날 귀국했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 피곤한 몸임에도 한반도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선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2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김 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 먼저 "문재인정부가 갈지(之)자 행보를 하고 있다"며 "G20, 광복절, 유엔(UN) 총회에서는 대화해야 한다면서 전쟁은 안 된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때는 제재해야 한다며 강경하게 나간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두 가지를 묶는 우리만의 어젠다가 없다"며 "그러니 트럼프가 오해하고 국내에서도 오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분명한 어젠다를 갖고 어필해야 하는데 그때그때 현안 대응만 하고 있을 뿐,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의 어젠다를 갖고) 미국에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설득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은 현실 인식을 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뒷자리에 타고 있어서 한국은 정말이지 그냥 기사일 뿐이란 냉소도 있다"며 "한국은 가장 큰 피해자인데도, 해결 카드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니 미국의 아웃소싱(outsourcing, 제3자 위탁 처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설득이 쉽지 않겠지만 유일한 길이다"라며 "북한이 핵을 가진 이상, 이제는 우리의 격이 달라졌다. 미국 아웃소싱을 안 받으면 (북한은) 우리를 취급도 안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트럼프는 지금껏 대치 또는 치킨게임을 계속해온 사람이다. 주인공이 돼야 하는 사람이고, 그 상황은 드라마틱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운전석에 앉으면 트럼프는 들러리가 된다. 그걸 극복하고 트럼프를 설득시키려면 우리에게 대화 넘겨주면 한국이 정말 잘할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은 제재, 한국은 대화'라는 역할분담론을 미국에 주지시키고 설득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는 "매일매일 터지는 일 막아내기에 급급한, 일단 이 국면을 벗어나고 보자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담대한 제안을 하고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상황은 관리한다고 관리되는 게 아니다. 어려울수록 오히려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트럼프는 한국 배려 안 한다"며 "동맹 지킨다고 전쟁할 순 없다. 동맹은 깨지더라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협상하고 설득시켜야 한다"며 "물론 동맹과 국익은 상당부분 같이 가겠지만, 그렇다고 동맹이 국익을 앞설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 북·미 대치 당분간 지속…북한, 도발 자제하다 연말이나 연초 재개할 듯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28일 뉴스핌과 만나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 인터뷰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김 교수는 북한과 미국 간 대치 국면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당분간 도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인 뒤 연말이나 연초에 '자위권 완성' 선언과 함께 도발을 다시 감행할 수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현 상황이) 비현실적이라 할만큼의 말싸움을 보이고 있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으로, 쌍방이 이렇게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말싸움인데,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게 크다. 거꾸로 말하면 미국이 관리가 돼야 한다"면서 "제재 및 압박과 대화 (병행) 국면이 지속, 상당 부분 그렇게 갈 거라 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북·미 서로 간에 지금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고민도 시작됐을 거란 분석이다.

김 교수는 "탈출구, 즉 고조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디에스컬레이션(de-escalation, 단계적 축소)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런 의미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마지막 발언(9월 25일, '미국이 선전포고했고, 이에 북한은 자위권 행사')은 미국에 대한 맹비난일 수도 있지만, 달리 보면 북한이 겁을 먹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김 교수는 "오면 쏘겠다는 건 오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 완성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에 대치 국면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 교수는 "북한이 당분간은 (도발을) 안 할 수도 있을텐데, 자기들이 말한 게 있어서 한두달 참았다가 연말쯤에 다시 할 듯하다"며 "핵 완성 목표는 계속 갈 것이므로, 우리 입장에선 이런 위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까지는 괌에 안 쏘고 일본을 넘어가는, (괌까지 갈 수 있는) 거리만 보여줬다"면서 "추석 연휴나 10월에 작은 도발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큰 건 1~2달 후 또는 길게 봐서 연말 정도에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제는 미국 서부까지 갈 거리로, 고각도 아니고 저각도 아닌 55~60°정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한 번 쏠 것"이라며 "그 후 내년 초 신년사에서 자위권 완성을 선언할 수 있을텐데, 늦어도 내년 4월 한미 연합훈련 즈음에는 (선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누구?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28일 뉴스핌과 만나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 인터뷰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김준형 교수는 국제정치 분야 전문가로, 1963년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를 거쳐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래전략연구원 외교안보전략센터 센터장과 한반도평화포럼 기획위원장들을 역임했다.

2012년 대선에 이어 올해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고,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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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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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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