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미리보는 국감] 과방위, 통신비 인하·공영방송 문제 '도마위'

기사입력 : 2017년10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10월10일 07:45

통신비 절감대책,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 두고 여야 공방 전망
이통3사 CEO 출석여부 관건...통신비 인하 방안 집중 질의 예상

[뉴스핌=김신정 기자]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국정감사 큰 쟁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와 공영방송 관련 이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통신비 절감대책이 주요 국정과제로 꼽히고 있는데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KBS와 MBC는 이사진 퇴진을 요청하며 몇달째 총파업 중이다. 

과방위는 오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16일 원자력안전위, 26일 한국방송공사, 27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과방위 국정감사에선 우선 통신비 인하 관련 온갖 쟁점을 다룰 예정인데, 여야 간사들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황창규 KT 회장·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출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이통3사 수장들이 국감현장에 동시에 모습을 드러낸 적은 한번도 없었다.

과방위는 이들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신상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에는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의 이동통신업계 최대 현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 다양한 쟁점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자체 조사한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2명 중 1명이 완전자급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갤럭시 노트7' 관련 피해 배상 문제와 단말기 가격 인하 이슈와 관련해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사장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와 조용범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기로 했다. 국내 기업들로부터 주로 제기돼온 국내 기업과 해외기업 간 '비대칭 규제'와 역차별 문제 및 조세회피 논란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또 공영방송 문제 등 온갖 방송법 관련 쟁점이 과방위 국감장에 오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을 주장하며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KBS와 MBC가 몇달째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쟁점이 여야간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지난 2일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되자, 이에 반발하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보이콧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명박 정부의 이동관 전 홍보수석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현재 온라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현재 김 사장이 MBC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부당 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KBS는 오는 26일 국감을 실시할 예정으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과방위 국정감사 현안인 통신비 인하와 공영방송 문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만큼, 국감 기간 내내 여야간 맹공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