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미리보는 국토교통위 국정감사..8.2대책·뉴스테이 최대 쟁점

기사입력 : 2017년10월10일 15:34

최종수정 : 2017년10월10일 16: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도시재생 뉴딜·부동산 대책...與, 4대강·뉴스테이 검증 나선다

[뉴스핌=오찬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12일부터 19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간 정쟁 중심으로 흐를 전망이다. 여당은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과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뉴스테이 사업에 칼날을 들이밀 예정이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12일 국토교통부 국감을 시작으로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소관 26개 기관과 서울시, 인천시를 비롯한 총 28개 피감기관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다.

국회 국정감사장 <사진=뉴시스>

우선 이번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13일 LH와 16일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17일에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국감이 계획돼 있다.

자유한국당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예산 계획을 관련 기관장들에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도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 온 만큼 정책 검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은 재건축 시장 과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SOC 예산 책정에서 불거진 호남 홀대론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 및 고속도로 교통안전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오는 19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20일에는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4대강 사업 검증에 이어 코레일의 특혜성 채용 논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과 코레일 간 통합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밖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 부실채용 문제와 자녀들에게 중복 제공되는 대학등록금 무이자 대출 및 장학금 혜택이 검증대에 오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4년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 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이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며 "예산편성지침을 교묘히 악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처벌과 함께 개선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에는 인천광역시, 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 25일 서울시를 상대로 국감이 열린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문제 제기를 비롯해 서울시 행복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을 다룰 전망이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해 토지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8년후 분양전환을 비롯해 막대한 특혜를 제공해왔지만 높은 월임대료로 청년들이 받는 혜택보다 서울시가 가져가는 개발이득이 높다"며 "감사원과 국토부가 청년주택 사업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7일 평창, 강릉 올림픽 현장시찰에 이어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종합국감이 진행된다. 

이번 국토위 국감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에서 38명,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을 포함해 40명,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박상우 사장을 비롯해 11명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모든 피감기관의 증인은 243명에 이른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