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단독] GTX 나랏돈으로 짓는다..사업 추진 탄력

기사입력 : 2017년07월27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7월27일 09:00

민자 SOC, 재정전환 가속화..국기위 "기존 추진 민자사업도 재정 돌린다"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6일 오후 5시0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오찬미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3개 노선 모두를 민간자본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나랏돈으로 짓는다. 

이와 함께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도 되도록 정부 재정사업으로 돌릴 계획이다. 앞으로 추진될 사업은 물론 이미 심사중이거나 공사중인 민자사업도 가능하면 재정사업으로 돌린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민자사업을 최소화한다는 기본적인 공감대 아래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국기위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GTX A·B·C노선을 모두 나랏돈으로 짓기로 했다"며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민자사업으로 SOC를 추진하면 이중부담을 지우게 돼 국민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민자사업은 수익을 내야 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캐피탈에서 비싼 이자를 받아 지어야 하는 점도 결국 국민에게 큰 손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정부가 GTX 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한데 따라 지난 2007년부터 논의돼 온 GTX A(파주~동탄)·B(송도~마석)·C(의정부~금정) 3개 구간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GTX B 노선은 한때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겪으며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기도 했다. 처음 인천 송도에서 서울 청량리 구간으로 계획돼 지난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지만, 비용대비편익(B/C)이 통과기준인 1을 크게 밑도는 0.33에 그쳐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돼서다.

하지만 정부는 B구간이 함께 추진돼야 GTX 사업 효과가 더 높을 것이라며 사업 진행을 강조했다.

GTX B노선이 경제성이 부족해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 대해 국기위 관계자는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획안을 수정해 반드시 예타를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B노선은 현행 사업계획에서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 경기도 마석까지 노선을 연장한 상태다. 최근 수정안에는 경춘선 망우~마석 구간을 공용해 노선을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정부는 앞으로 추진되는 SOC사업도 가능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자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거나 일부 구간 공사가 진행된 민자사업도 가능하면 재정사업으로 돌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담긴 36개 사업과 신규로 추가된 사업 가운데 민자로 추진할 예정인 사업도 대부분 재정사업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철도망계획에 따르면 GTX A·C 노선과 신분당선 남북 연장구간, 원종-홍대선, 위례-과천선 등이 민자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경기 평택에서 오송을 잇는 고속철 복복선화 사업도 재정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기위 고위 관계자는 "국민 편익이 높은 구간부터 차례대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