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2017] 4대강·미세먼지·가습기살균제…환경부 '초긴장'

기사입력 : 2017년10월10일 17:09

최종수정 : 2017년10월10일 18: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당 "이번 국감에서 4대강 진상 밝혀야"
야당 "물관리 일원화는 4대강 사업 문제삼겠다는 의도"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13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는 4대강 후속조치와 물관리 일원화, 미세먼지 종합대책, 가습기살균제 피해 분쟁조정 상황 등이 주요 검증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4대강 사업을 '환경적폐'로 규정짓고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설것을 예고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으로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및 섬진강 지류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들었다. 그러나 보로 인해 유속이 느려져 녹조 등 수질악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부터 4대강 보 6곳의 수문을 개방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4대강 사업의)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는 부실하게 이뤄진 반면, 현대건설 등 건설참여업체들은 담합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녹조 현상이 계속되면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조류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성산대교 북단 인근 한강이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공세에 나서며 쟁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수량)와 환경부(수질)로 이원화되어있던 물관리 시스템을 환경부로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문제 삼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며 지난 7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에서 제외됐다. 당시 9월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논의키로 했으나 여야 이견이 지속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에너지·수송 산업과 연계된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을 목표로 한 '새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여당에서는 관련 후속입법을 추진하며 정부정책에 발맞추고 있으나, 야당은 산업계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여당과 정의당이 공세에 나선다. 이정미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공정위와 환경부가 5년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 분쟁조정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2년간 분쟁조정을 방치하다 피해판정이 나자 환경부에 102명을 이첩했고, 환경부는 불분명한 이유로 2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74명을 환경산업기술원에 이첩했다"면서 "환경산업기술원은 현재까지 분쟁조정을 하지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